제6장: 규제 프레임워크

세계 최대의 배출권거래제(물량 기준)

출범	2021년(제1차 이행기간 개시, 7월 거래 시작)
1단계 적용 범위	전력 부문만(2,162개 사업장)
적용 배출량	연 약 45억 톤 CO2
편입 기준	연 26,000톤 CO2e 이상 배출 사업장
확대	2025년 철강·시멘트·알루미늄 편입, 화학 등 추가 부문 검토

고유한 특징:

• 원단위 기반 벤치마크(생산 단위당 배출량)
• 초기에는 무상할당(경매 도입 예정)
• 2013년부터 지역 시범 프로그램 운영(베이징, 상하이 등)

GHG 회계를 위한 국제 표준

ISO 14064-1:2018 - 조직 수준의 정량화 및 보고

• GHG 인벤토리 원칙
• 직접·간접 배출 범주(GHG 프로토콜의 Scope 1·2·3에 대응)
• 정량화 방법론
• 보고 요건

ISO 14064-2:2019 - 프로젝트 수준의 정량화

• 베이스라인 설정
• 추가성 입증
• 모니터링 계획
• 배출 감축량 계산

ISO 14064-3:2019 - 검증 및 타당성 평가

• 검증 절차 요건
• 증거 수집
• 중요성 및 위험 평가
• 보증 수준(제한적 vs. 합리적)

국제해사기구(IMO) 목표

• 2030년: 탄소 집약도 40% 이상 감축(2008년 대비), 총배출 20~30% 감축 지향
• 2050년 무렵: 해운 부문 GHG 순배출 제로(2023년 개정 전략)

규제:

• 현존선 에너지효율지수(EEXI)
• 탄소집약도지수(CII) - 연간 A-E 등급
• EU ETS의 해운 부문 편입(2024년부터)
• IMO DCS: 연료 소비량 데이터 수집 시스템

UNFCCC 검토 절차(교토·협약 체제 기준, ETF에서는 기술 전문가 검토(TER)로 계승)

1. 초기 점검: CRF 표 일관성 자동 테스트
2. 전문가 검토팀(ERT): 국제 전문가들이 제출물을 검토한다
3. 보고서 초안: 검토 결과와 권고 사항
4. 국가 답변: 당사국이 쟁점을 해명한다
5. 최종 보고서: 결론과 함께 공개된다
6. 조정(필요 시): 이행 회계를 위해 추정치를 수정한다

흔히 지적되는 문제:

• 방법론적 비일관성
• 누락된 범주 또는 가스
• 불충분한 불확도 정량화
• 문서화의 투명성 부족

국제메탄서약(Global Methane Pledge)

출범: COP26 글래스고(2021년)

서명국: 150개국 이상

목표: 2030년까지 메탄 30% 감축(2020년 대비)

이행 규제:

• 미국: 석유·가스 부문 EPA 메탄 기준(2023년 12월 확정)
• EU: 메탄 규정(2024년, 측정·보고·검증과 LDAR 의무, 수입 요건, OGMP 2.0 연계)
• 캐나다: 2030년까지 석유·가스 부문 메탄 75% 이상 감축(2012년 대비)

모니터링 혁신:

• 위성을 이용한 초대형 배출원(super-emitter) 탐지
• 누출 탐지 및 보수(LDAR) 의무화
• 연속 모니터링 시스템
• 감축량에 대한 제3자 검증

자동화된 규제 준수

// 여러 프레임워크에 대한 준수 여부 점검
const compliance = wia.regulatory.checkCompliance({
  inventory: nationalInventory,
  frameworks: ['UNFCCC_ETF', 'EU_ETS', 'ISO_14064'],
  reportingYear: 2024
});

// 결과는 각 요건별 통과/실패를 보여준다
console.log(compliance.results);
// {
//   UNFCCC_ETF: {
//     passed: true,
//     completeness: 100%,
//     timeliness: 'on-time',
//     issues: []
//   },
//   EU_ETS: {
//     passed: false,
//     issues: ['석탄 연소의 불확도 > 7.5%'],
//     recommendations: ['CEMS 또는 상위 Tier 계산 방식으로 격상']
//   },
//   ISO_14064: {
//     passed: true,
//     verificationLevel: 'reasonable-assurance'
//   }
// }

// 준수 보고서 자동 생성
await wia.regulatory.generateReport({
  framework: 'EU_ETS',
  format: 'verified_emission_report',
  language: 'en',
  verifier: '0xVerifierAddress'
});

주목해야 할 규제 동향

• 기업 기후 공시 의무화: 전 세계적으로 SEC/CSRD 방식의 규칙을 향한 추세
• Scope 3 요건: 공급망 배출량에 대한 관심 증대
• 실시간 모니터링 의무화: 연간 보고에서 연속 데이터로의 전환
• 위성 기반 검증: 자체 보고 데이터에 대한 독립적 검증
• 부문 확대: 의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산업 증가
• 조화 노력: 글로벌 기준(ISSB IFRS S2, ISO 14064)을 향한 움직임
• 기후 소송: 법원이 증거 기반 배출 데이터를 요구하는 사례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