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관리 — WIA-ENE-026
본 장은 IAEA WS-G-2.1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and Research Reactors) 권고 본문과 OECD/NEA Cost Estimation for Decommissioning 방법론을 정합 기준으로 두고, 원자력 시설의 폐로 결정·이행·종료 단계 전반을 다룬다. WIA-ENE-026 표준은 운영 종료(End of Operation)부터 부지 해제(Site Release)까지의 모든 폐로 봉투, 작업 단계 식별자, 폐기물 흐름 분류 결과를 단일 봉투 클래스 안에 담아 다국가·다관할 폐로 사업이 동일한 감사 추적을 공유하도록 설계되었다.
IAEA WS-G-2.1은 폐로 전략을 세 가지 표준 경로로 분류한다: DECON (즉시 해체, Immediate Dismantling), SAFSTOR (안전 봉인 후 지연 해체, Safe Enclosure), ENTOMB (매장형 봉입, Entombment). 각 경로는 방사능 감쇠 시간·재정 보증·근로자 피폭·부지 재이용 목적 등 6개의 의사결정 변수에 따라 선택되며, 본 장 §5.3에서 의사결정 매트릭스를 제공한다. 시뮬레이터 패널 0 (Radioactive Decay Calculator)는 SAFSTOR 봉인 30~60년 동안의 핵종별 감쇠 곡선을 산출하며, 패널 3 (Repository Capacity)는 DECON 즉시 해체 시 발생하는 LLW/ILW 부피를 폐기물 처분장 용량과 비교한다.
국제원자력기구는 Decommissioning Strategies for Facilities Using Radioactive Material (Safety Report Series No. 50)에서 폐로 5단계 흐름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1) 최종 운영 정지 (Final Shutdown), (2) 운영 후 이행기 (Post-Operational Transition), (3) 해체 (Dismantling), (4) 부지 정화 (Site Remediation), (5) 부지 해제 (Site Release with or without Restrictions). WIA-ENE-026 봉투는 각 단계 진입·완료를 상태 머신(state machine) 이벤트로 발신하며, Phase 3 프로토콜 §3.2의 연합 핸드셰이크는 인접국 규제기관이 단계 전환 이벤트를 실시간 구독하도록 허용한다. 봉투 필드 decommissioningStage는 IAEA Safety Glossary 2018 Edition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여 다른 국가 규제기관과의 의미 불일치를 차단한다.
OECD/NEA Cost Estimation for Decommissioning: An International Overview of Cost Elements, Estimation Practices and Reporting Requirements는 International Structure for Decommissioning Costing (ISDC)을 정의하며, 11개 최상위 비용 항목과 374개 세부 활동을 표준화한다. WIA-ENE-026 봉투의 costElement 필드는 ISDC 코드를 직접 운반하므로, 한국·미국·프랑스·영국 폐로 사업이 동일한 비용 보고 단위로 모형화된다. 이는 원자력 사업자의 폐로 충당금(decommissioning fund) 적정성 검증을 위한 국제 비교를 가능케 하는 기반이다.
WS-G-2.1 §3은 폐로 계획(Decommissioning Plan)을 운영 단계 전 주기에 걸쳐 갱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Initial Decommissioning Plan은 인허가 단계에서, Updated Decommissioning Plan은 운영 중 5~10년 주기로, Final Decommissioning Plan은 최종 운영 정지 2~3년 전에 제출한다. 한국의 경우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7조와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제2017-37호가 동등한 절차를 요구하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적합성 검토를 수행한다. WIA 봉투는 planRevision 필드에 IAEA Plan 버전과 KINS 검토 번호를 병기하여 국내·국제 감사 양면에 대응한다.
WS-G-2.1 §4.2는 폐로 전략 선택에 영향을 주는 12개 요인을 열거한다: 방사능 재고량(radionuclide inventory), 사용후핵연료(spent nuclear fuel) 인출 가능 여부, 부지 재이용 계획, 폐기물 처분 인프라 가용성, 재정 보증 수단, 근로자 피폭 ALARA, 공중 피폭 한도, 비방사선 위험(석면·중금속), 부지 점유 의사, 정책·정치적 합의, 가용 기술 성숙도(TRL), 인접 시설 운영 영향. WIA-ENE-026 Phase 2 API의 /decommissioning-strategy/recommend 엔드포인트는 이 12개 변수 입력 시 DECON·SAFSTOR·ENTOMB·Hybrid 4개 옵션 점수를 0~100으로 반환한다.
DECON은 최종 운영 정지 후 5~10년 이내 부지를 자유 해제 상태로 복원하는 전략이다. 장점은 부지 즉시 재이용·자산 일괄 처분·운영 인력 활용·정책 불확실성 최소화이며, 단점은 단기 LLW/ILW 발생량 집중·근로자 피폭 일회성 증가·재정 부담 일회성 집중이다. 미국 Maine Yankee (1996~2005)·Connecticut Yankee (1996~2007)·Trojan (1993~2005)이 DECON의 대표 사례이며, 평균 폐로 비용은 호기당 $400~600M (2020 USD)이다.
SAFSTOR는 운영 정지 후 30~60년간 시설을 안전 봉입 상태로 유지하여 단수명 핵종(Co-60·Cs-134 등)의 자연 감쇠를 기다린 뒤 해체하는 전략이다. NRC 10 CFR §50.82는 SAFSTOR 기간을 영구 운영 정지 인증 후 60년 이내로 제한한다. 시뮬레이터 패널 0 (Radioactive Decay Calculator)는 Co-60 (반감기 5.27년)이 60년 후 약 99.96% 감쇠, Cs-137 (반감기 30.07년)이 60년 후 약 75% 감쇠함을 즉시 산출한다. SAFSTOR의 장점은 근로자 피폭 누적 감소·단기 폐기물 발생 분산·재정 부담 분할이며, 단점은 부지 기회비용·세대 간 부담 이전·장기 감시 비용이다.
ENTOMB는 해체 대신 시설을 콘크리트·강철로 영구 매장하는 전략이다. 매장 구조물은 잔류 핵종이 자유 해제 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수백~수천 년) 유지된다. ENTOMB는 미국 사례(Hallam·Piqua·BONUS 등)가 있으나, 사용후핵연료 인출 후 활성화 생성물(activation products) 중심의 소형 연구로에 한정된다. 대규모 상용 원자로에는 적용 사례가 없으며, IAEA SSG-47 §6은 ENTOMB가 장기 책무성(long-term stewardship)을 영구히 부지에 부과한다고 경고한다.
OECD/NEA ISDC는 폐로 비용을 11개 최상위 항목으로 분해한다: (1) Pre-decommissioning Actions, (2) Facility Shutdown Activities, (3) Additional Activities for Safe Enclosure or Entombment, (4) Dismantling Activities within the Controlled Area, (5) Waste Processing, Storage and Disposal, (6) Site Infrastructure and Operation, (7) Conventional Dismantling, Demolition and Site Restoration, (8) Project Management, Engineering and Support, (9) Research and Development, (10) Fuel and Nuclear Material, (11) Miscellaneous Expenditures. WIA-ENE-026 Phase 1 봉투의 isdcCode 필드는 4자리 계층 코드(예: 04.02.03.01 = Reactor Vessel Internals Segmentation)를 운반한다.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산업통상자원부(MOTIE)에 제출한 고리 1호기 폐로 계획(2021년 6월 승인)에 따르면, 호기당 폐로 충당금은 8,726억 원 (2020년 기준 가치)이며 ISDC 분류상 항목 4 (해체) 38%, 항목 5 (폐기물 처리) 24%, 항목 6~8 (부지·관리) 21%, 항목 1~3 (사전·정지) 11%, 기타 6%로 분포한다. WIA 시뮬레이터 패널 3 (Repository Capacity)는 ISDC 코드별 비용 분포를 미국 NRC GTCC EIS (2016) 기준값과 자동 비교한다.
IAEA GSR Part 6 §5.18은 폐로 종료 시 부지 해제 기준 두 가지를 정의한다: Unrestricted Release (자유 해제, 추가 규제 없음)와 Restricted Release (조건부 해제, 토지 이용 제한 부과). 자유 해제 기준은 잔류 방사선이 공중 1인당 연간 실효선량 10 μSv 이하 (NRC 10 CFR §20.1402는 25 mrem/yr = 250 μSv/yr 기준)이며, 조건부 해제는 ICRP Publication 122 §4.3의 reference level과 정합한다. WIA Phase 2 API /site-release/criteria는 부지 좌표·잔류 핵종 인벤토리 입력 시 두 기준 충족 여부를 산출한다.
WS-G-2.1 §6은 폐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IAEA GSG-1 분류 체계로 6단계 분리한다: EW (Exempt Waste, 면제), VSLW (Very Short Lived Waste, 극단수명), VLLW (Very Low Level Waste, 극저준위), LLW (Low Level Waste, 저준위), ILW (Intermediate Level Waste, 중준위), HLW (High Level Waste, 고준위). 표준 PWR 1,000 MWe 1호기 폐로 시 발생 부피는 대략 LLW 8,000~12,000 m³, ILW 800~1,200 m³, HLW (활성화 생성물) 50~80 m³ 수준이다. WIA 시뮬레이터 패널 4 (Waste Classification)는 IAEA GSG-1 임계값(EW = 1 Bq/g 이하, VLLW = 100 Bq/g 이하 등)에 따른 자동 분류를 수행한다.
/decommissioning-strategy/recommend에 12개 의사결정 변수를 입력하여 DECON/SAFSTOR/ENTOMB 점수를 얻는다.https://github.com/WIA-Official/wia-standards-public/tree/main/radioactive-waste의 폐로 적합성 슈트를 결선한다.대한민국은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 운전 개시 이후 2017년 6월 18일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2019년 12월 24일 월성 1호기 영구 정지로 폐로 시대에 진입했다.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폐로 사업자이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적합성 검토를, 원자력안전위원회(NSSC)가 인허가 결정을 수행한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은 폐로 폐기물의 중저준위 처분(경주 처분장)과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 운영을 담당한다.
고리 1호기 폐로 계획은 SAFSTOR 변형 전략을 채택했다: 최종 운영 정지 후 사용후핵연료 인출 5년·시설 안전 봉인 8년 후 본격 해체 진입으로 총 15~16년 일정이며, 호기당 충당금 8,726억 원 (2020년 가치)이다. 월성 1호기는 CANDU 6 중수로 특성상 DECON 즉시 해체로 전환 검토 중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압력관 분해·삼중수소(H-3) 처리 R&D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 폐로 법제는 4중 구조다: (1) 원자력안전법 (방사선 안전 총괄), (2) 방사성폐기물관리법 (폐기물 처분 책임), (3) 원자력손해배상법 (사업자 책임 한도), (4)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2024년 1월 9일 제정, 2024년 7월 시행). 특별법은 부지 선정 절차·주민 의견 수렴·고준위방폐물관리 특별회계·중간저장시설·영구처분시설의 단계적 확보를 규정한다. 한국방사선안전재단(KFRS)·한국원자력협회(KNA)·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도 정책 자문에 참여한다.
경주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경주 처분장, KORAD 운영)은 2014년 12월 1단계 동굴 처분고 10만 드럼 용량 가동을 개시했고, 2019년 12월 2단계 표층 처분고 12.5만 드럼 추가 인허가를 받았다.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조(고리·한울·한빛·새울)는 2030년대 초 포화 예상이며, 고준위방폐물특별법은 2050년대 중반 영구처분시설 가동을 목표로 한다. WIA 시뮬레이터 패널 3 (Repository Capacity)는 경주 처분장 잔여 용량과 호기 폐로 LLW 발생량을 자동 비교한다.
한국 폐로 인력 양성은 KAERI 폐로기술실증연구센터(2019년 설립, 부산 기장)와 한국원자력기술원(KINGS) 폐로 전공 석사 과정이 중심이다. KEPCO·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삼성물산·SK에코플랜트 등 5대 사업자가 폐로 EPC 컨소시엄을 형성했으며, 미국 EnergySolutions·프랑스 Orano·캐나다 SNC-Lavalin 등 해외 사업자와 기술 협력을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MOTIE)는 2030년까지 폐로 산업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목표를 제시했다.
WIA-ENE-026 봉투의 jurisdictionProfile = "KR" 분기는 KHNP·KINS·KORAD·NSSC·MOTIE·MSIT·KAERI·KFRS의 한국 인프라 식별자,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87조 절차 코드,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5조 분류 코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부칙 일정 코드를 자동 첨부한다. 운영자는 한국 분기 활성화만으로 IAEA·OECD/NEA 보고서와 국내 NSSC·MOTIE 보고서를 동일 봉투에서 생성할 수 있다.
본 장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eBook의 다른 모든 Phase 1~4 장과 마찬가지로 WIA 표준 패밀리와 합성된다. 폐로 봉투를 채택한 구현은 표준 간 감사 전송(W3C Trace Context와 OpenTelemetry 의미 규약), 표준 간 신원(WIA-OMNI-API), 표준 간 런타임 신뢰 목록(WIA-AIR-SHIELD)을 표준마다 다시 구현하지 않고 재사용한다. WIA-INTENT는 폐로 작업 의도(예: "PWR 1호기 SAFSTOR 30년 진입")를 선언적으로 표현하며, WIA Secure Enclave는 부지 좌표·핵종 인벤토리 등 민감 정보를 봉인 봉투로 운반한다. Phase 3 §3의 연합 핸드셰이크는 인접국 규제기관(예: 한국 NSSC와 일본 NRA, 또는 EU ENSREG 회원국)이 폐로 단계 전환 이벤트를 실시간 구독하도록 허용한다.
고리 1호기 폐로 사업은 2017년 6월 18일 영구 정지 결정 이후,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원자력안전위원회(NSSC)에 폐로 계획서를 단계적으로 제출했다. 2021년 6월 1일 MOTIE 승인 폐로 계획서에 따르면, 사용후핵연료 인출 기간 5년(2017~2022), 시설 안전 봉인 기간 8년(2022~2030), 본격 해체 기간 7년(2030~2037)으로 총 20년 일정이며, 총 사업비는 8,726억 원(2020년 가치 기준)이다. 이 비용은 OECD/NEA ISDC 374개 세부 활동 코드 중 약 280개 활동에 매핑되었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적합성 검증을 수행했다.
고리 1호기는 미국 Westinghouse 587 MWe PWR로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개시했고, 2007년 6월 18일 1차 수명 연장(10년)을 승인받았으나 2017년 6월 19일 영구 정지됐다. 폐로 전략은 OECD/NEA 분류상 「수정 SAFSTOR」(Modified SAFSTOR)에 해당한다. 사용후핵연료는 부지 내 임시 저장조에 보관 중이며, 2030년대 초 중간저장시설 가동 시 이송 예정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시설에서 압력 용기 절단·증기 발생기 분해 R&D를 수행했다.
월성 1호기는 캐나다 AECL CANDU 6 중수로(679 MWe)로 1983년 4월 22일 상업 운전 개시, 2019년 12월 24일 영구 정지됐다. CANDU 중수로 특성상 가압중수형 압력관 380개, 보일러 4기, 1차 냉각계통 중수 인출, 삼중수소(H-3, 반감기 12.3년) 처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2020년부터 「CANDU 폐로 핵심 기술 개발 사업」(2020~2029, 총 1,500억 원)을 통해 압력관 분해·삼중수소 회수·중수 정제 R&D를 수행한다. 월성 1호기 폐로 충당금은 호기당 약 9,000억 원(중수 회수 추가 비용 반영)이다.
한국 폐로 인력은 한수원(KHNP)·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삼성물산·SK에코플랜트 5개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하며, 미국 EnergySolutions·프랑스 Orano·캐나다 SNC-Lavalin·일본 IHI·독일 NUKEM과 기술 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KAERI 부설 폐로기술실증연구센터(2019년 설립, 부산 기장)는 폐로 EPC 전문 인력 양성을 담당하며, 2024년 기준 누적 약 1,200명을 교육했다. 한국원자력기술원(KINGS)은 폐로 전공 석사 과정(2년)을 운영하며 매년 30명을 배출한다.
폐로 폐기물은 IAEA GSG-1 분류에 따라 (i) EW (면제 폐기물, ≤ 1 Bq/g), (ii) VSLW (극단수명, 100일 이내 EW 도달), (iii) VLLW (극저준위, ≤ 100 Bq/g), (iv) LLW (저준위, ≤ 4×10⁹ Bq/g), (v) ILW (중준위), (vi) HLW (고준위)로 분류된다. 고리 1호기 1호기당 예상 발생량은 LLW 약 9,500 m³, ILW 약 1,000 m³, HLW(활성화 생성물) 약 60 m³이다. 시뮬레이터 패널 4 (Waste Classification)는 핵종 인벤토리 입력 시 GSG-1 임계값 자동 분류를 수행한다. LLW·ILW는 경주 처분장(KORAD 운영)으로, HLW는 향후 고준위 영구처분시설(2060년 가동 예정)로 이송된다.
국제 동료 평가 측면에서, 한국은 2017년 IAEA ARTEMIS(Integrated Review Service for Radioactive Waste and Spent Fuel Management, Decommissioning and Remediation) 검토를 수용했고, 2023년 후속 검토를 받았다. ARTEMIS 보고서는 한국의 폐로 법제·재정 보증·KINS 기술 역량을 OECD 평균 이상으로 평가했고,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일정 가속화를 권고했다. 2024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은 이 권고에 대한 대응이다. 산업통상자원부(MOTIE)는 2030년까지 폐로 산업 글로벌 시장 점유율 10% 달성을 목표로 「폐로 산업 육성 5개년 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
한국의 폐로 운영은 「원자력안전법」 제24조(영구 정지) → 제85조(폐기 절차)의 단계적 절차를 따른다. 영구 정지 결정 후 운영자는 (가) 영구 정지 신청서, (나) 사용후핵연료 인출 계획서, (다) 시설 안전 봉인 계획서, (라) 해체 계획서, (마) 부지 복원 계획서, (바) 부지 해제 신청서의 6개 문서를 단계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NSSC)에 제출한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각 문서에 대해 적합성 검토를 수행하고, NSSC 위원회가 공개 심의 후 인허가 결정을 내린다.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19일 영구 정지 후 (가)~(라) 단계까지 진행됐고, 2024년 기준 사용후핵연료 인출 5년 절차의 마무리 단계다. 월성 1호기는 2019년 12월 24일 영구 정지 후 (가)~(다) 단계까지 진행됐다. 두 호기 모두 시설 안전 봉인 단계에서 SAFSTOR 변형 전략을 채택했으며, 해체 본격 진입은 각각 2030년·2032년으로 예정되어 있다.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매년 1회 폐로 진척 보고서를 NSSC·MOTIE·국회에 제출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폐로 R&D 분야에서 5개 핵심 기술을 개발했다: (1) 압력 용기 절단(레이저·플라즈마·전기방전 가공), (2) 증기 발생기 분해(원격 절단 로봇), (3) 중수 회수·정제(월성용), (4) 삼중수소(H-3) 처리(중수 분리), (5) 활성화 콘크리트 제염(미세 절삭). 이 5개 기술은 「폐로 핵심 기술 개발 사업」(2018~2027, 총 3,500억 원)의 결과물이며, 한국 5대 EPC 사업자(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삼성물산·SK에코플랜트·KHNP) 컨소시엄이 실증 시험을 담당한다.
한국 폐로 폐기물의 처분 경로는 4가지다: (i) 면제 폐기물(EW)·극저준위 폐기물(VLLW) → 지정 매립지(경주 처분장 외 별도 부지), (ii) 저준위 폐기물(LLW) → 경주 처분장 1단계 동굴 처분고, (iii) 중준위 폐기물(ILW) → 경주 처분장 2단계 표층 처분고, (iv) 고준위 폐기물(HLW, 활성화 생성물·연료 어셈블리) → 향후 영구처분시설(2060년 가동 예정).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ii)·(iii)·(iv) 운영을 담당하며, 산업통상자원부(MOTIE)가 정책 총괄이다.
대한민국이 원자력 발전을 본격 도입한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 운전 개시 이후, 40여 년이 흐른 2017년 6월 마침내 폐로 시대가 열렸다.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영구 정지는 단순한 기술적 결정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원자력의 전 생애 주기 책임을 처음으로 직면한 역사적 분기점이다.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안전하게 폐쇄하고 부지를 복원하는 일이 훨씬 어렵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사실은, 한국 사회가 향후 수십 년 동안 마주해야 할 가장 큰 정책 과제 가운데 하나다.
한국수력원자력 고리 본부가 있는 부산 기장군과 월성 본부가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은, 발전소가 멈춘 뒤에도 사용후핵연료가 부지 안에 수십 년 동안 머무르게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였다. 발전소 운영이 끝나도 일자리는 사라지지 않으며, 오히려 해체 작업과 환경 모니터링·기록 보존·장기 책무성 인력이 새로 필요해진다. 한국원자력연구원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주관하는 폐로 전문 인력 양성 과정에는 해마다 약 천 명 가까운 신규 인력이 참여하고 있다.
폐로 비용은 한 호기당 약 8천7백억 원에서 9천억 원 수준이며, 26기 원자로 전체로 환산하면 약 22조 원이 넘는 규모다. 이 비용은 한국수력원자력이 운영 기간 동안 적립해 둔 폐로 충당금에서 지급되며, 부족분은 정부가 최종적으로 책임지도록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에 명시되어 있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는 원자력 발전소를 처음 지을 때부터 그 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는 비용까지 미리 계산해 두었으며, 이 비용은 전기 요금에 포함되어 모든 국민이 분담해 왔다는 뜻이다.
월성 1호기는 캐나다에서 도입한 가압중수형 원자로로, 가벼운 물 대신 무거운 물(중수)을 냉각재로 사용한다는 특성이 있다. 이 때문에 해체 과정에서 중수를 회수하고 정제하는 별도의 작업이 필요하며, 압력관 380개와 보일러 4기를 원격으로 절단하는 기술도 새로 개발해야 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20년부터 「칸두형 원자로 폐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진행하여 압력관 분해 로봇, 삼중수소 회수 장치, 중수 정제 설비를 차례로 완성해 왔다. 이 기술들은 향후 캐나다·인도·아르헨티나·중국·루마니아 등 칸두형 원자로를 보유한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이 폐로 산업의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체 기술뿐 아니라, 폐기물 분류·처분·기록 보존·장기 모니터링·시민 참여·재정 보증까지 통합한 「폐로 거버넌스」 역량이 필요하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폐로 산업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10퍼센트까지 끌어올리는 목표를 제시했고, 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삼성물산·에스케이에코플랜트 같은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 기업들도 폐로 전문 기업으로 새로 진입하고 있다. 이러한 산업 생태계 형성은 원자력 발전이 끝난 뒤에도 한국이 원자력 안전 강국으로 남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원자력 발전소를 안전하게 해체하는 일은 한 세대의 결정이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가장 분명하게 보여 주는 사회적 실험이다. 발전소 한 호기를 폐쇄하는 데에 평균 약 15년에서 20년의 시간과 8천억 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가며, 이 모든 과정은 수백 명의 전문 인력과 수많은 시민의 협력으로 이루어진다. 한국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폐로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면서, 우리 사회는 처음으로 「발전소를 짓는 것보다 안전하게 닫는 일이 더 어렵다」는 진실과 마주하고 있다.
폐로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자뿐 아니라 시민도 함께 참여해야 한다. 부지 인근 주민은 환경 모니터링 결과를 함께 검토하고, 지역 의회는 폐로 진척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받아 보며, 시민 단체는 시민 견학과 교육 사업을 통해 폐로 절차의 투명성을 점검한다. 이러한 다층적인 참여 구조는 단순한 기술 검증을 넘어, 한국 사회 전체가 원자력의 전 생애 주기를 책임지고 있다는 의식을 길러 가는 과정이기도 하다.
해체 작업이 끝난 뒤의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은 아직 사회적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어떤 부지는 자연 보존 구역으로, 어떤 부지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로, 어떤 부지는 산업 단지로 재활용될 수 있다. 부산 기장군의 고리 부지와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의 월성 부지가 향후 어떤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지는, 지금 살아 있는 세대가 함께 결정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회적 의제 가운데 하나다.
해체가 끝난 부지가 자유 해제 상태에 도달하면, 그 땅은 일반 토지처럼 자유롭게 이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부지에 어떤 활동이 적합한지는 사회적 합의로 결정될 문제다. 미국 메인 양키 발전소 부지는 해체 이후 자연 보존 구역으로 전환됐고, 미국 트로잔 발전소 부지는 신재생 에너지 시설 부지로 재활용됐다. 한국 고리 1호기 부지도 향후 어떤 모습으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될지는, 지금 살아 있는 부산 기장군 주민과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결정해야 할 의제다.
해체 작업 자체가 마무리되어도, 부지에 임시로 보관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는 영구처분시설이 가동될 때까지 그 자리에 남는다. 한국 고리 1호기·월성 1호기·한울 1호기와 2호기·한빛 1호기와 2호기 등 노후 호기들이 차례로 영구 정지되면서, 부지마다 임시 저장조의 사용후핵연료 보관 기간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임시 저장에서 영구 처분으로 이어지는 긴 사슬을 끊임없이 관리하는 일이 바로 폐로 운영자의 가장 큰 책무다.
한국이 폐로 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단순한 해체 기술만으로는 부족하다. 폐기물 분류·운반·저장·처분·환경 모니터링·기록 보존·시민 참여·재정 보증을 모두 통합한 「폐로 거버넌스」 역량이 필요하다. 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삼성물산·에스케이에코플랜트 같은 대기업과 중소·중견 기업들이 함께 만들어 가는 한국의 폐로 산업 생태계는 이러한 통합 거버넌스의 구체적인 모습이다.
고리 1호기가 1978년 4월 29일 상업 운전을 시작했을 때, 그 발전소는 단순한 전기 생산 시설이 아니라 한국 산업화의 상징이었다. 박정희 정부가 1969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1972년에 첫 삽을 떴으며, 6년간 약 1억 5천만 달러를 투입해 완공한 이 발전소는 당시 한국이 가진 가장 큰 단일 산업 시설이었다. 그 발전소가 2017년 6월 19일에 영구 정지된 것은, 한국이 마침내 원자력의 전 생애 주기를 스스로 책임지는 단계에 들어섰다는 선언과도 같았다.
고리 1호기의 폐로 결정은 단순한 기술적 판단이 아니었다. 2014년부터 시작된 시민 사회의 안전성 논쟁,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강화된 국제 안전 기준, 그리고 2017년 새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함께 작용한 결과였다. 한국수력원자력은 노후 호기의 수명 연장보다 안전한 해체를 선택했고, 이는 한국 사회가 원자력 안전과 비용 부담 사이에서 분명한 선택을 한 첫 사례가 됐다.
월성 1호기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진다. 캐나다에서 도입한 가압중수형 원자로는 압력관 분해와 삼중수소 처리라는 까다로운 기술적 과제를 안고 있었지만,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20년부터 「칸두형 원자로 폐로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이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했다. 향후 캐나다·인도·아르헨티나·중국·루마니아 같은 칸두형 원자로 보유국들이 한국의 폐로 기술을 도입할 가능성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이 폐로 시대에 본격적으로 진입하면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폐로 전문 인력의 양성이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설 폐로기술실증연구센터는 2019년 부산 기장에 설립되었고, 한국전력 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는 폐로 전공 석사 과정을 운영하면서 해마다 약 30명의 폐로 전문가를 배출한다. 폐로는 단순한 해체 작업이 아니라 폐기물 분류·운반·저장·환경 모니터링·시민 참여·기록 보존·재정 보증까지 통합한 종합적인 거버넌스를 요구하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협력해야 한다.
경상북도 경주시 양남면의 월성 본부와 부산 기장군의 고리 본부 주변 주민들은, 발전소가 멈춘 뒤에도 일자리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점차 받아들이고 있다. 오히려 해체 작업과 환경 모니터링, 그리고 장기 책무성 인력이 새로 필요해지면서, 일자리의 성격이 바뀔 뿐 양은 오히려 늘어나는 측면도 있다. 한국 폐로 산업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면, 이러한 일자리는 더욱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30년까지 한국 폐로 산업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10퍼센트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폐로 산업 육성 5개년 계획」 2024년부터 2028년까지가 수립되었고, 두산에너빌리티·현대건설·삼성물산·에스케이에코플랜트가 함께 컨소시엄을 형성했다. 미국 에너지솔루션스·프랑스 오라노·캐나다 에스엔시 라발린 같은 해외 전문 기업들과의 기술 협력 협정도 잇따라 체결되고 있다.
발전소 한 호기를 안전하게 닫는 데에 약 15년에서 20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은, 한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물려 주어야 하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한국이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를 안전하게 해체하면서 쌓아 가는 기술 자산, 인력 자산, 사회적 합의 자산은 단순히 발전소를 닫는 일에 그치지 않고 한국 사회 전체의 안전 문화를 더욱 깊이 다지는 결과로 이어진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압력 용기 절단 기술과 원격 조작 로봇,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과 협력 기업들이 함께 다듬어 가는 폐로 운영 노하우는 향후 세계 시장에서도 한국이 자랑할 수 있는 기술 자산이다. 부산 기장과 경상북도 경주에서 일하는 폐로 현장 인력 한 사람 한 사람이 한국 사회의 미래 자산이며, 그분들의 안전과 일자리를 함께 지켜 가는 일이 우리 모두의 책무다.
해체가 끝난 부지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결정은 부지 인근 주민과 한국 사회 전체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다. 자연 보존 구역으로, 신재생 에너지 시설로, 또는 산업 단지로의 전환은 모두 가능한 선택지이며, 어느 길을 갈지는 시민의 참여로 결정될 일이다. 폐로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한국 사회는 앞으로 더 깊이 체험해 가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