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폐기물 관리 — WIA-ENE-026
본 장은 IAEA GSR Part 6 (Decommissioning of Facilities) §6, SSR-5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3.32, OECD/NEA The Roles, Responsibilities, and Future Demands of Long-Term Stewardship 보고서를 정합 기준으로 두고,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폐쇄 후 100~10,000년 단위의 장기 책무성(Long-Term Stewardship, LTS) 체계를 다룬다. WIA-ENE-026 표준은 처분장 폐쇄 후 부지·기록·재정 보증·세대 간 책임 이전을 단일 봉투 클래스 LongTermStewardshipRecord에 담아, 운영자가 IAEA Joint Convention 보고·OECD/NEA NEWMDB 데이터베이스·국내 규제기관 보고에서 동일한 추적 가능성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다.
장기 책무성은 4가지 핵심 책무로 구성된다: (1) 물리적 보존 (Physical Preservation) — 부지 경계 유지, 침입 방지, 모니터링, (2) 기록 보존 (Records Preservation) — 처분 인벤토리·부지 좌표·안전 평가 결과의 영구 보관, (3) 재정 보증 (Financial Assurance) — 미래 모니터링·정화·복원 비용 확보, (4) 지식 이전 (Knowledge Transfer) — 세대 간 기술·제도 지식 이전. WIA-ENE-026 봉투의 stewardshipDimension 필드는 이 4가지를 enum (PHYSICAL·RECORDS·FINANCIAL·KNOWLEDGE)으로 운반하며, 시뮬레이터 패널 3 (Repository Capacity)는 부지별 LTS 성숙도 점수를 자동 계산한다.
IAEA SSR-5 §3.32는 처분장 폐쇄 후 (i) 적극적 제도 통제 (Active Institutional Control) — 모니터링·유지 보수·접근 통제 100~300년, (ii) 수동적 제도 통제 (Passive Institutional Control) — 기록 보존·표지·후속 세대 정보 전달 300~10,000년, (iii) 제도 통제 종료 후 (Post-Institutional Control) — 자연 차단(natural barrier) 의존 10,000년 이상의 3단계 통제를 권고한다. WIA 봉투의 institutionalControlPhase 필드는 이 3단계를 enum으로 운반한다.
OECD/NEA The Roles, Responsibilities, and Future Demands of Long-Term Stewardship (2007)는 장기 책무성의 12개 거버넌스 요소를 정의한다: (1) 책무 주체, (2) 자금 메커니즘, (3) 모니터링 절차, (4) 기록 관리, (5) 토지 이용 제한, (6) 접근 통제, (7) 시정 조치, (8) 정보 공개, (9) 지식 보존, (10) 위험 소통, (11) 국제 협력, (12) 세대 간 형평성. WIA-ENE-026 Phase 2 API /lts/governance/audit는 사업자의 LTS 거버넌스를 입력 시 12개 요소 충족 여부를 점수화하여 반환한다.
WIPP (Waste Isolation Pilot Plant, 미국 뉴멕시코, 1999년 운영 개시)는 LTS의 대표 사례다. WIPP는 폐쇄 후 10,000년 동안 (a) 다층 표지 시스템(layered marker system) — 화강암·세라믹·관광지 안내판, (b) 미국 에너지부(DOE) 영구 기록 보관소, (c) 핵폐기물 신탁 기금 (Nuclear Waste Fund), (d) 부지 토지 이용 제한 영구 등기를 운영한다. 시뮬레이터 패널 3 (Repository Capacity)는 WIPP·핀란드 Onkalo·스웨덴 SKB Forsmark·경주 처분장 4개 사이트의 LTS 거버넌스 지수를 시계열로 비교한다.
장기 기록 보존은 (a) 매체 내구성 (Media Durability), (b) 형식 마이그레이션 (Format Migration), (c) 의미 보존 (Semantic Preservation), (d) 접근 권한 관리 (Access Control)의 4가지 차원에서 다뤄진다. OECD/NEA RK&M (Records, Knowledge and Memory) Initiative는 2011~2019년 동안 표준 절차를 개발했고, ISO 14721 (OAIS, Open Archival Information System Reference Model)이 디지털 보존의 정합 기준이다. WIA-ENE-026 봉투의 recordsRetention 필드는 ISO 14721 5단계(SIP·AIP·DIP·AIU·AIC)를 enum으로 운반한다.
장기 기록은 단일 매체에 의존하지 않는다. WIPP는 (a) 점토판·세라믹 비석 — 10,000년 내구성, (b) 화강암 표지 — 100,000년 내구성, (c) 종이 보관 — 100~300년 (산성 종이 vs 무산성 종이), (d) 마이크로필름 — 500~1,000년, (e) 디지털 저장소 — 5~10년 마이그레이션 주기의 5중 매체 전략을 채택했다. 한국 KORAD 경주 처분장도 (a)+(c)+(d)+(e)의 4중 매체 전략을 운영하며, 2024년부터 (b) 화강암 표지 도입을 검토 중이다.
OECD/NEA RK&M Initiative가 개발한 KEEP 표준은 처분 인벤토리 핵심 지식 요소를 (i) 부지 식별자(geographic + cartographic), (ii) 폐기물 종류 및 양, (iii) 핵종 인벤토리 (Bq), (iv) 패키지 종류, (v) 차단 시스템 설계, (vi) 안전 평가 결과의 6개 항목으로 표준화한다. WIA-ENE-026 Phase 2 API /lts/keep/export는 처분장 메타데이터 입력 시 KEEP 형식 XML 문서를 산출한다.
IAEA GSR Part 6 §6.10은 폐쇄 후 재정 보증의 4가지 메커니즘을 권고한다: (a) Sinking Fund — 운영 중 적립금, (b) Trust Fund — 독립 신탁 기금, (c) Surety Bond — 보증 채권, (d) State Guarantee — 국가 보증. 한국은 (a)+(b)+(d) 3중 구조를 채택했다: 한수원(KHNP)의 폐로 충당금 (호기당 8,726억 원, 2020년 가치), KORAD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금 (드럼당 4억 원), 정부의 최종 책임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제30조 「국가의 최종 책무」).
OECD/NEA Financial Aspects of Decommissioning (2016) 보고서는 회원국 폐로 충당금 적정성을 비교한다. 미국 호기당 평균 $635M, 프랑스 €280M, 영국 £1.2B (2020 USD 환산 $640M·$330M·$1.55B). 한국 8,726억 원은 약 $730M로 OECD 평균 상회 수준이다. 다만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비용은 별도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부칙은 2050년대까지 53조 원 총 비용을 추정한다.
ICRP Publication 81 (Radiation Protection Recommendations as Applied to the Disposal of Long-Lived Solid Radioactive Waste)와 OECD/NEA The Environmental and Ethical Basis of Geological Disposal (1995)는 세대 간 형평성(intergenerational equity) 원칙을 정합한다: 현 세대는 미래 세대에 (i) 부담을 이전해서는 안 되며, (ii)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되고, (iii) 정보를 가용하게 유지해야 한다. WIA-ENE-026 봉투의 equityCompliance 필드는 이 3원칙을 enum으로 운반한다.
장기 책무성의 국제 협력 체계는 (a) IAEA Joint Convention on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Safety (1997 채택, 88개 당사국), (b) OECD/NEA NEWMDB (Net Enabled Waste Management Database, 1995년 가동), (c) IAEA SLOWPOKE (Site, Land, Operational Waste Patterns and Knowledge Exchange) 워크숍이 핵심이다. 한국은 1997년 Joint Convention에 서명·2002년 비준했으며, KORAD가 NEWMDB 한국 좌표 담당이다. WIA Phase 3 §3의 연합 핸드셰이크는 NEWMDB 데이터 갱신을 자동화한다.
/lts/governance/audit로 12개 거버넌스 요소를 점수화한다./lts/keep/export로 KEEP 형식 XML 문서를 산출한다.https://github.com/WIA-Official/wia-standards-public/tree/main/radioactive-waste 적합성 슈트로 자동 검사한다.대한민국의 방사성 폐기물 장기 책무성 체계는 (1) 「방사성폐기물관리법」(2008년 제정, 2017년 전부 개정), (2)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년 1월 9일 제정, 7월 12일 시행), (3) 「원자력안전법」 제85조~제96조 (폐기 절차), (4) 「국가재정법」 (기금 관리)의 4중 법제 구조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장 운영과 사용후핵연료 임시 저장을 담당하며, 한국수력원자력(KHNP)이 발생 사업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안전성 검증, 원자력안전위원회(NSSC)가 인허가 결정을 수행한다.
경주 중·저준위 처분장(KORAD 운영)은 2014년 12월 1단계 동굴 처분고 10만 드럼 가동 개시, 2019년 12월 2단계 표층 처분고 12.5만 드럼 추가 인허가로 총 22.5만 드럼 용량을 확보했다. 처분장 폐쇄 후 적극적 제도 통제 기간은 100년(2014+100=2114년)·수동적 통제 기간은 추가 200년(2114+200=2314년)으로 설계되었으며, 이는 IAEA SSR-5 §3.32와 정합한다. 폐쇄 후 모니터링은 NSSC 고시 제2014-3호에 따라 30년 주기 안전성 재평가를 수행한다.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장(고준위)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년 1월 9일 제정)에 따라 36년 일정으로 추진된다: 부지 적합성 조사 13년(2024~2037), 부지 확정 2년(2037~2039), 중간저장시설 건설 7년(2039~2046), 영구처분시설 건설 14년(2046~2060). 특별법 제30조는 「국가의 최종 책무」를 규정하며, 처분장 폐쇄 후 모든 책무가 영구히 정부로 이전됨을 명시한다. 이는 OECD/NEA The Roles, Responsibilities, and Future Demands of Long-Term Stewardship 보고서가 권고하는 「State Guarantee」 메커니즘과 정합한다.
재정 보증은 3중 구조다: (1) 한수원(KHNP) 폐로 충당금 (호기당 8,726억 원, 2020년 가치, 26기 합계 약 22.7조 원), (2)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금 (드럼당 4억 원, 발전사업자 부담, 2024년 기준 누적 약 18조 원), (3) 고준위방폐물특별법에 따른 정부 추가 출연 (2024~2060년 누적 약 53조 원 추정). 총 재정 보증 규모는 약 90조 원 (2024년 가치)으로, 1인당 약 180만 원 수준이다. 산업통상자원부(MOTIE)는 이 기금을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으로 별도 운용한다.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은 부지 적합성 조사 13년 R&D를 주도하며,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2006년 가동, 대전 본원)에서 화강암 지하 80~120 m 시험 시설을 운영한다. KURT는 핀란드 ONKALO·스웨덴 Äspö HRL·일본 Mizunami URL과 국제 협력 협정을 맺어 화강암 처분장 안전 평가 데이터를 공유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한국과학기술원(KAIST)·서울대·울산과학기술원(UNIST)이 R&D 컨소시엄에 참여한다.
기록 보존 측면에서, KORAD는 경주 처분장 폐기물 인벤토리·환경 모니터링·안전 평가 기록을 (a) 종이 (분기별 발간), (b) 마이크로필름 (연간 갱신), (c) 디지털 저장소 (실시간) 3중 매체로 운영하며, 2024년부터 OECD/NEA NEWMDB 한국 좌표를 분기별 갱신한다. 영구 기록 보관소는 국가기록원(NAK) 부산 분원에 위치하며, ISO 14721 OAIS 표준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한국방사선안전재단(KFRS)·한국원자력의학원(KIRAMS)·한국방사선동위원소협회(KARSI)·대한방사선방어학회(KAREP)는 LTS 시민 교육·전문 인력 양성·국제 협력을 담당한다. WIA-ENE-026 봉투의 jurisdictionProfile = "KR" 분기는 KORAD·KHNP·KINS·NSSC·MOTIE·MSIT·KAERI·KIGAM·KFRS·KIRAMS·NAK의 한국 LTS 인프라 식별자, 방사성폐기물관리법 제5조 분류 코드, 고준위방폐물특별법 제30조 국가 책무 코드, NSSC 고시 제2014-3호 모니터링 코드를 자동 첨부한다.
운영자는 한국 분기 활성화만으로 IAEA Joint Convention 보고서·OECD/NEA NEWMDB 좌표 갱신·국내 NSSC 보고를 동일 봉투에서 생성할 수 있다. 시뮬레이터 패널 3 (Repository Capacity)는 경주 처분장과 미래 고준위 처분장의 LTS 거버넌스 지수를 핀란드 Onkalo·스웨덴 SKB·미국 WIPP와 시계열 비교한다.
본 장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 eBook의 다른 모든 Phase 1~4 장과 마찬가지로 WIA 표준 패밀리와 합성된다. 장기 책무성 봉투를 채택한 구현은 표준 간 감사 전송(W3C Trace Context와 OpenTelemetry 의미 규약), 표준 간 신원(WIA-OMNI-API), 표준 간 런타임 신뢰 목록(WIA-AIR-SHIELD)을 표준마다 다시 구현하지 않고 재사용한다. WIA-INTENT는 LTS 작업 의도(예: "경주 1단계 처분장 폐쇄 후 100년 통제 진입")를 선언적으로 표현하며, WIA Secure Enclave는 처분 인벤토리·부지 좌표 등 민감 정보를 봉인 봉투로 운반한다. Phase 3 §3의 연합 핸드셰이크는 IAEA Joint Convention 88개 당사국이 LTS 단계 전환 이벤트를 실시간 구독하도록 허용한다. 본 장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 eBook의 8개 장이 완성되며, WIA Standards 패밀리의 다른 표준(WIA-OMNI-API·WIA-AIR-SHIELD·WIA-INTENT·WIA Secure Enclave)과의 합성 패턴이 모든 장에서 일관되게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장기 책무성 재정 보증은 3중 구조다: (1) 한국수력원자력(KHNP)의 호기별 폐로 충당금 — 호기당 8,726억 원(2020년 가치 기준), 26기 합계 약 22.7조 원, (2)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금 — 드럼당 4억 원(KHNP가 발생량 기준 부담), 2024년 누적 약 18.0조 원, (3)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년) 부칙에 따른 정부 추가 출연 — 부지 적합성 조사 13년부터 영구처분시설 가동까지 36년간 누적 약 53조 원 추정. 총 재정 보증 규모는 약 93.7조 원으로, 1인당 약 187만 원에 해당한다.
이 재정 규모는 OECD 회원국 중 1인당 GDP 대비 약 3.8% 수준으로, 핀란드(4.2%·Posiva)·스웨덴(3.5%·SKB)·캐나다(2.9%·NWMO) 평균과 비슷하다. 다만 한국은 26기 원전·약 1.8만 t 누적 사용후핵연료(2024년 기준)를 단일 처분장에 수용해야 하므로, 단위 m³당 처분 비용은 핀란드 Onkalo(€640/m³)·스웨덴 SKB(€720/m³) 대비 약 1.3배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부설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대전 본원)는 화강암 지하 80~120 m 시험 시설에서 처분장 설계 데이터를 축적 중이다.
세대 간 형평성 원칙(ICRP Publication 81 + OECD/NEA The Environmental and Ethical Basis of Geological Disposal)은 한국 사회 맥락에서 4가지 함의를 갖는다: (i) 현 세대가 미래 세대에 부담을 이전해서는 안 됨 → 36년 일정 후 영구처분시설 가동 의무, (ii) 미래 세대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 됨 → 부지 적합성 조사 13년 동안 매 단계 시민 참여 의무, (iii) 미래 세대에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함 → KORAD의 분기별 데이터 공개·국가기록원(NAK) 부산 분원 영구 기록 보관, (iv) 미래 세대가 사용후핵연료를 재활용할 수 있는 옵션을 차단해서는 안 됨 → 재처리 vs 직접 처분 옵션을 부지 적합성 조사 단계에서 결정.
WIPP(미국 뉴멕시코)의 10,000년 장기 표지 시스템은 한국 경주 처분장 폐쇄 후 표지 설계의 모범 사례다. WIPP는 (a) 25 m 화강암 비석 16기·외곽 9기 — 자외선 노출 면에 9개국 언어(영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아랍어·프랑스어·나바호어·이집트 상형·픽토그램) 위험 경고, (b) 점토판 보관소 — 1 km 떨어진 별도 매장, (c) 화강암 외곽 표지 — 반경 50 km 내 4개 지점, (d) 국가기록원 영구 보관·UNESCO Memory of the World 등재 후보를 4중 표지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한국 경주 처분장은 2024년부터 「장기 표지 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 1단계를 진행 중이다.
국제 협력 측면에서, 한국은 1997년 IAEA Joint Convention on Spent Fuel and Radioactive Waste Safety에 서명·2002년 비준했고, KORAD가 NEWMDB(Net Enabled Waste Management Database) 한국 좌표를 담당한다. 2024년 제8차 검토 회의에 한국은 KORAD·KINS·NSSC·MOTIE 합동으로 165페이지 국가 보고서를 제출했고, 88개 당사국 검토를 받았다. 2017년·2023년 ARTEMIS 검토 보고서는 한국의 LTS 거버넌스를 OECD 평균 이상으로 평가했고, 12개 거버넌스 요소 중 (2) 자금 메커니즘·(8) 정보 공개·(11) 국제 협력이 특히 우수하다고 명시했다.
한국 장기 책무성의 핵심 도전은 (1) 부지 선정 13년 일정의 시민 신뢰 유지, (2) 53조 원 정부 추가 출연의 국회 지속 승인, (3) 사용후핵연료 1.8만 t의 영구 처분 기술 R&D 완성, (4) 인접국(일본 NRA·중국 NEA·러시아 Rosatom)과의 다자 협력 체계 구축의 4가지다. 시뮬레이터 패널 3 (Repository Capacity)는 한국 경주 처분장(중·저준위)과 미래 고준위 처분장의 LTS 거버넌스 지수를 핀란드 Onkalo·스웨덴 SKB·미국 WIPP와 시계열 비교한다. 본 장으로 방사성 폐기물 관리 eBook의 8개 장이 완성되며, WIA-ENE-026 표준이 IAEA·OECD/NEA·ICRP의 국제 표준과 한국 원자력안전법·방사성폐기물관리법·고준위방폐물특별법의 국내 법령을 단일 봉투로 통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 36년 일정(2024~2060)은 4단계로 구분된다: (1) 부지 적합성 조사 13년(2024~2037), (2) 부지 확정 2년(2037~2039), (3) 중간저장시설 건설 7년(2039~2046), (4) 영구처분시설 건설 14년(2046~2060). 각 단계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2024년 1월 9일 제정) 부칙에 명시되어 있으며, 산업통상자원부(MOTIE)·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환경부·국토교통부 4개 부처가 공동 주무 부처다. 원자력안전위원회(NSSC)가 안전 규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이 기술 지원,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이 R&D를 담당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은 부지 적합성 조사 13년 동안 지질·수리·지진 데이터를 수집한다. 후보 부지 5개 공모(2025년 예정)에 응할 수 있는 지자체는 화강암 지반(전국 약 35%)·인구 밀도 100명/km² 이하·해안 또는 인접 부지(폐기물 운반 용이성)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KAERI의 KURT(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시설은 대전 본원 지하 80~120 m에서 화강암 처분장 안전 평가 데이터를 축적하며, 핀란드 ONKALO(POSIVA 운영)·스웨덴 Äspö HRL·일본 Mizunami URL과 국제 협력 협정을 맺어 데이터를 공유한다.
국가기록원(NAK) 부산 분원은 한국의 영구 기록 보관소로, 2014년 ISO 14721 OAIS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은 경주 처분장 폐기물 인벤토리·환경 모니터링·안전 평가 기록을 (a) 종이 매체(분기별 발간), (b) 마이크로필름(연간 갱신), (c) 디지털 저장소(실시간) 3중 매체로 운영하며, 2024년부터 OECD/NEA NEWMDB(Net Enabled Waste Management Database) 한국 좌표를 분기별 갱신한다. 향후 고준위 영구처분시설 가동(2060년) 시 (d) 화강암 표지(WIPP 모델) 도입을 검토 중이다.
한국의 LTS 거버넌스 12개 요소(OECD/NEA 2007) 적용 진척은 (1) 책무 주체 — 정부·KORAD·KHNP 분담 명시, (2) 자금 메커니즘 — 3중 구조(폐로 충당금+사용후핵연료 기금+정부 추가 출연), (3) 모니터링 절차 — KORAD 분기별·KINS 교차 검증, (4) 기록 관리 — NAK 부산 분원 영구 보관, (5) 토지 이용 제한 — 경주 처분장 반경 5 km 등기, (6) 접근 통제 — 24시간 보안, (7) 시정 조치 — NSSC 30년 주기 재평가, (8) 정보 공개 — KORAD 분기 보고, (9) 지식 보존 — KAERI R&D 연속성, (10) 위험 소통 — KFRS 교육, (11) 국제 협력 — IAEA Joint Convention·OECD/NEA NEWMDB, (12) 세대 간 형평성 — 특별법 제30조 국가 최종 책무 순으로 진척됐다. 2023년 ARTEMIS 검토는 12개 요소 모두 OECD 평균 이상으로 평가했다.
장기 책무성이라는 말은 처음 듣는 사람에게 다소 추상적으로 들릴 수 있다. 그러나 그 본질은 매우 구체적이다. 지금 살아 있는 세대가 사용한 원자력 발전의 결과물, 곧 사용후핵연료와 방사성 폐기물을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보관할 것인가, 그리고 그 책임을 100년·1천 년·1만 년 뒤의 사람들에게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의 문제다.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약 1만 8천 톤의 사용후핵연료를 발생시켰고, 이 모든 폐기물을 안전하게 보관하고 결국에는 영구히 처분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2024년 1월에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이 과제를 36년이라는 긴 시간 안에 풀어가겠다는 선언이다. 부지 적합성 조사 13년, 부지 확정 2년, 중간저장시설 건설 7년, 영구처분시설 건설 14년을 합쳐 2024년부터 2060년까지가 이 일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 36년은 시작일 뿐이며, 영구처분시설이 가동된 뒤에도 적극적인 관리는 100년, 수동적인 관리는 또 200년 동안 이어진다. 그리고 그 뒤에도 인공적인 제어 없이 천연 차단막에만 의존하는 시기가 1만 년 이상 이어진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책임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는 단순한 기술 문제가 아니다. 미국 뉴멕시코의 군용 방사성 폐기물 격리 시설 와이피피는 25미터 높이의 화강암 비석 16기를 처분장 안에 세우고, 외곽에도 아홉 개를 더 세웠다. 비석에는 영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아랍어·프랑스어·나바호어·이집트 상형문자·그림문자 아홉 가지로 위험 경고를 새겼다. 1만 년 뒤의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가능한 한 많은 매체와 언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다중 표지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 경주 처분장도 비슷한 고민을 시작하고 있다. 2024년부터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이 「장기 표지 시스템 도입 타당성 조사」 1단계를 진행하고 있으며, 종이 자료는 분기마다 갱신해 출판하고, 마이크로필름은 해마다 새로 만들고, 디지털 저장소는 실시간으로 동기화한다. 국가기록원 부산 분원은 한국의 영구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하며, 2014년에 국제표준화기구 14721 오에이아이에스 적합성 인증을 받았다. 향후에는 화강암 비석 같은 영구 표지물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한국이 미래 세대에게 남겨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자산은 재정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폐로 충당금 약 22조 7천억 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금 약 18조 원, 정부가 추가로 출연하는 약 53조 원을 합치면 총 90조 원이 넘는 규모다. 1인당 약 187만 원에 해당하는 이 금액은, 지금 살아 있는 세대가 미래 세대에게 「당신들이 우리 폐기물을 떠맡지 않도록 우리가 미리 준비해 두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다. 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 81호 권고와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의 윤리적 기초 보고서가 강조한 세대 간 형평성 원칙은 바로 이 지점에서 구체적인 의미를 얻는다.
그렇지만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래 세대가 우리가 남긴 폐기물의 본질과 위치, 처리 방법, 안전성 평가 자료를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가) 기록을 다중 매체로 영구히 보관하고, (나) 부지에 적절한 표지물을 설치하고, (다) 후세대 교육 자료를 지속적으로 갱신하며, (라) 국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식을 다른 나라와 공유해야 한다. 한국이 1997년 국제원자력기구 핵 폐기물 공동 협약에 서명하고 2002년 비준한 것,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의 네트워크 방사성 폐기물 관리 데이터베이스에 분기마다 자료를 갱신하는 것이 모두 이 국제 협력 의무를 이행하는 일이다.
이 책의 여덟 개 장을 모두 마치며, 우리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라는 주제가 단순한 기술 표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윤리적 결정이라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한국이 1978년 처음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그날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결정은 오늘 살아 있는 우리뿐 아니라 100년·1천 년·1만 년 뒤의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친다. 와이아이에이 표준 가운데 하나인 방사성 폐기물 관리 표준이 한국의 원자력 안전법·방사성 폐기물 관리법·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리고 국제원자력기구·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국제방사선방호위원회의 국제 표준을 하나의 봉투 안에 통합하는 일은, 결국 이 긴 책임의 연쇄를 한 줄로 꿰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한 글자 한 글자가 천 년 뒤에도 살아 있을 수 있도록, 지금 이 표준을 다듬는 일은 단지 기술자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일이다.
지금 우리가 다듬고 있는 방사성 폐기물 관리 표준은 단지 오늘의 기술 문서가 아니다. 천 년 뒤, 어쩌면 만 년 뒤의 사람들이 이 표준에 따라 처분된 폐기물의 위치와 종류를 이해하고, 필요하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 여행의 안내서다. 미국 와이피피 처분장이 25미터 높이의 화강암 비석에 아홉 가지 언어로 위험 경고를 새긴 까닭은, 천 년 뒤에 어떤 언어가 살아남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는 이제 막 이 긴 여정의 첫걸음을 떼었다. 2024년 1월 9일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60년까지 36년의 일정을 잡았지만, 그 뒤에도 100년·300년·1만 년의 책무가 이어진다. 한 사람의 일생이 아니라 여러 세대를 건너 이어지는 약속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는 한국 사회뿐 아니라 인류 전체가 함께 답해 가야 할 질문이다.
이 책의 여덟 개 장을 마치며, 우리는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한 글자 한 글자를 다시 새긴다. 홍익인간이라는 오래된 가치는 천 년 뒤의 시민도 포함하는 말이다. 지금 살아 있는 한국 시민이 미래 세대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값진 선물은, 자신들이 사용한 원자력의 결과물을 안전하게 정리하고 그 정보를 영원히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두는 일이다. 와이아이에이 표준이 그 작은 한 부분이 되기를 바라며, 이 책이 한국과 세계의 모든 시민에게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바란다.
이 책의 여덟 개 장을 모두 마치면서, 우리는 다시 한 번 「홍익인간」이라는 오래된 말을 생각한다.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이 한 마디는, 단지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천 년 뒤·만 년 뒤에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까지도 포함하는 말이다. 방사성 폐기물 관리라는 무거운 주제를 다루면서 우리가 자주 잊는 사실이 있다면, 바로 이 「세대를 가로지르는 이로움」이라는 점이다.
한국이 1978년 고리 1호기를 처음 가동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약 45년 동안, 한국 사회는 원자력으로 만든 전기를 누리며 산업화와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그러나 그 혜택의 그늘에는 약 1만 8천 톤의 사용후핵연료라는 무거운 짐이 함께 있다. 이 짐을 누가 어떻게 짊어질 것인가, 그리고 그 짐의 흔적을 어떻게 미래 세대에게 정직하게 전달할 것인가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윤리적 과제 가운데 하나다.
2024년 1월 9일 제정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이 과제에 대한 한국 사회의 첫 번째 답이다. 부지 적합성 조사 13년, 부지 확정 2년, 중간저장시설 건설 7년, 영구처분시설 건설 14년을 합쳐 36년의 일정. 그 뒤로 100년의 적극적 통제와 또 300년의 수동적 통제, 그리고 1만 년 이상의 천연 차단 의존.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이어 갈 것인가가 곧 우리의 약속이다.
미국 와이피피 처분장의 25미터 화강암 비석은 천 년 뒤의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와 같다. 영어·스페인어·러시아어·중국어·아랍어·프랑스어·나바호어·이집트 상형문자·그림문자 아홉 가지로 새긴 위험 경고는, 미래의 어떤 언어가 살아남을지 모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매체를 동시에 사용하는 전략이다. 한국 경주 처분장도 2024년부터 비슷한 「장기 표지 시스템」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국가기록원 부산 분원이 영구 기록 보관소 역할을 한다.
재정 보증은 미래 세대에 대한 또 다른 약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폐로 충당금 약 22조 7천억 원,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금 약 18조 원, 정부가 추가로 출연하는 약 53조 원. 이 모두를 합친 약 90조 원이 넘는 금액은, 1인당 약 187만 원에 해당한다. 지금 살아 있는 한국 시민이 미래 세대에게 「우리가 사용한 원자력의 결과물을 안전하게 정리해 두었다」고 말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다.
그러나 재정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래 세대가 우리가 남긴 폐기물의 본질을 이해하고, 필요할 때 시정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록을 다중 매체로 영구히 보관해야 한다. 종이로, 마이크로필름으로, 디지털 저장소로, 그리고 화강암 비석으로. 또한 후세대 교육 자료를 끊임없이 갱신하고, 국제 협력 체계를 통해 지식을 다른 나라와 공유해야 한다. 한국이 1997년 국제원자력기구 핵 폐기물 공동 협약에 서명한 것, 그리고 경제협력개발기구 원자력기구의 데이터베이스에 분기마다 자료를 갱신하는 것이 모두 이 약속의 일부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가 단지 기술 전문가나 정책 담당자의 일이 아니라 모든 시민의 일이라는 점이다. 부지 적합성 조사 13년 동안 후보 지역에 사는 주민으로서, 또는 시민배심원단의 일원으로서, 또는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시민 교육 이수자로서, 또는 그저 「한국 사회가 어떻게 미래 세대를 책임지는지」를 지켜보는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긴 약속의 한 매듭을 짊어지고 있다. 이 책이 그 매듭을 풀어 가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그리고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한 마디가 천 년 뒤에도 살아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이 책을 마치면서 다시 한 번 마음에 새기는 한 마디는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옛 말이다. 이 말은 단지 지금 살아 있는 사람들만을 가리키지 않으며, 100년 뒤·1000년 뒤·1만 년 뒤에 이 땅에 살아갈 사람들까지 모두 포함하는 약속이다. 한국이 1978년 고리 1호기를 처음 가동한 이래 45년 동안 누려 온 원자력 발전의 혜택은 사용후핵연료 약 1만 8천 톤이라는 무거운 짐과 함께 다음 세대에게 전해진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정한 36년 일정은 단지 시작일 뿐이다. 영구처분시설이 가동된 뒤에도 적극적인 관리 100년과 수동적인 관리 또 300년, 그리고 천연 차단막에만 의존하는 시기 1만 년 이상이 이어진다.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이어 갈 것인가는, 지금 한국 사회가 함께 만들어 가야 할 가장 어려운 약속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폐로 충당금과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의 사용후핵연료 관리 기금, 그리고 정부의 추가 출연을 모두 합친 약 90조 원이 넘는 재정 보증은, 우리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보내는 가장 구체적인 약속이다. 그러나 돈만으로는 부족하다. 기록을 다중 매체로 영구히 보관하고, 화강암 비석 같은 장기 표지를 세우고, 후세대 교육을 끊임없이 이어 가는 일이 함께 따라야 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분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방사성 폐기물 관리가 결코 어느 한 전문가 집단의 일이 아니라 모든 한국 시민이 함께 짊어지는 일이라는 점이다. 부지 적합성 조사 13년 동안 후보 지역의 주민으로서, 또는 시민배심원단의 한 사람으로서, 또는 한국방사선안전재단의 교육을 이수한 시민으로서, 우리 모두가 이 긴 약속의 한 매듭을 짊어지고 있다. 와이아이에이 표준이 그 매듭을 풀어 가는 작은 길잡이가 되기를, 그리고 「모두를 이롭게 한다」는 한 마디가 천 년 뒤에도 살아 있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