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용·순환경제 표준 — WIA-ENE-023
플라스틱 식별 코드는 1988년 SPI(Society of the Plastics Industry)가 도입한 7 분류 표기에서 출발하였다. 이후 ASTM International이 표준 권한을 승계하면서 ASTM D7611(현재 D7611-20)로 이관되었고, 동일한 7 분류 골격에 「triangulated arrow」 디자인의 강행 변경「solid triangle」 권고가 더해졌다. 본 장은 RIC(Resin Identification Code) 1번 PET부터 7번 OTHER까지의 분류 의미·시험 방법·재활용 적합성 평가를 정리하고, WIA-ENE-023 시뮬레이터의 ENUM 토큰 PET·HDPE·PVC·LDPE·PP·PS·OTHER·R_PET·PET_BOTTLE·CONTAINER·FOAM·POLYMER_RECOVERY 가 어떠한 RIC 경계와 합치하는지 설명한다.
RIC 표기는 단일 「수지 식별」 신호이며 「재활용 가능 여부」 신호가 아니라는 점을 본 장의 출발 명제로 둔다. 즉 RIC 1 PET 표기를 부착한 용기가 곧바로 폐기물 흐름에서 PET 단일 흐름으로 분리·재펠릿화되리라는 보장은 없다. EU에서는 2021년 「Green Claims」 권고가 RIC 표기를 「재활용 가능」 라벨로 일반 소비자에게 제시하는 관행을 금지하였고, 미국에서는 FTC Green Guides 16 CFR 260(2012, 2024 개정안 진행 중)이 동일 취지의 가이드를 제공한다. 한국에서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의2 「분리배출 표시제도」가 RIC 와 별도의 한글 분리배출 표시(고유 12 분류)를 강제하며, 환경부 고시 제2023-83호로 OTHER 표기 용기의 분리배출 등급을 「재활용 어려움」 으로 강제 표기하도록 한다.
RIC 1번 PET(Polyethylene Terephthalate)는 본 표준이 우선 안정화한 「기준 흐름」 이다. WIA-ENE-023 시뮬레이터의 ENUM 토큰 PET·PET_BOTTLE·R_PET 가 이 단일 수지의 「버진 원료 → 용기 → 회수 → 펠릿 R_PET → 식품 접촉 등급(F-grade)」 5 단계 흐름을 모델링한다. ASTM D7611-20 §6.2에 의하면 PET 식별 코드는 IUPAC 「polyethylene terephthalate」 또는 화학 약어 「PET」 한 가지로만 표기하며, 「PETE」 와 같은 미국 내 관행 표기는 동일 수지로 간주한다. 시험 방법은 ISO 1133-1:2022 melt mass-flow rate(MFR), ISO 11357-3:2018 DSC 융점 측정(250~265 ℃ 구간), ISO 14855-1:2012 호기성 생분해성(대조군) 3 종을 기본 패널로 한다.
EN 13430:2004 「Packaging — Requirements for packaging recoverable by material recycling」 §4.2 는 PET 용기가 재활용 적합 등급에 들어가려면 (a) 본체 수지의 90% 이상이 동일 PET, (b) 라벨·접착제·잉크가 ISO 18604 규정의 「removable in caustic wash」 기준을 만족할 것, (c) 색상이 무색·옅은 청색 범위 이내일 것을 요구한다. APR(Association of Plastic Recyclers) Design® Guide 의 PET-CG-01(Critical Guidance for Clear PET Bottles)는 이 요구를 미국 시장 관행으로 구체화하여 「sleeve label PETG/PVC 사용 금지」「오팩 PET 차단」「식품 접촉 등급 회수 시 floating 분리 가능 caps」 의 4 가지 임계 항목을 정의한다.
RecyClass Design for Recycling Guidelines v2.4(2024) §3.1 은 동일 PET 흐름에 대해 유럽 시장 분류 체계인 「Class A(>=95% 무색 PET, full compatibility)」「Class B(90-95% 또는 옅은 청색)」「Class C(80-90% 또는 색조 PET)」「Class D(< 80% 또는 멀티레이어 PET)」 의 4 등급을 부과한다. 본 표준의 시뮬레이터 PET_BOTTLE 토큰은 Class A 또는 B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를 「green path」 로 그리고, 그 외의 경로는 「amber/red path」 로 분기한다. R_PET 토큰은 회수 펠릿이 EFSA(European Food Safety Authority) Scientific Opinion 2011 의 「food contact-grade rPET」 기준 또는 미국 FDA Threshold of Regulation(1995) 의 「Letter of No Objection」 을 받은 경로에 대해서만 활성화된다.
한국에서 PET 흐름의 정상화는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2020년 12월 25일 개정) 와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 Korea Resource Circulation Service Agency) 의 「PET 재활용 의무이행 평가」 가 결합되어 추동되었다. 2020년부터 환경부는 무색 PET 의 단독 분리배출을 의무화하고, 유색 PET·복합 라벨 PET 의 출시를 단계적으로 제한하였다. 2023년 기준 KORA 통계에 의하면 무색 PET 회수율은 79%, 유색 PET 회수율은 41%, R_PET 식품 접촉 등급 활용률은 28% 수준이며, 환경부 「플라스틱 폐기물 종합 대책」(2022-2030) 은 이 활용률을 2030년까지 75% 까지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KS M ISO 1043-1:2023 은 ISO 1043-1 의 한국 산업 표준 채택본으로 PET 의 한글 화학명을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 로 고시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 은 EPR(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의무 이행 위탁 기관으로서 무색 PET 의 출고량·회수량·재활용량을 분기별로 보고하며, KS M ISO 18604:2018 의 한국 채택본 시험을 통해 라벨 접착제의 「caustic wash removability」 를 검증한다. 시뮬레이터 PET_BOTTLE 토큰이 한국 시장에서 「green path」 등급을 받으려면 (a)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 「플라스틱 PET」 단독 표기, (b) KS M ISO 18604 caustic wash 통과, (c) KPRC 의 분기 EPR 보고 충족의 3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RIC 2번 HDPE(High-Density Polyethylene) 는 우유 용기·세제 용기·의약품 용기·산업용 드럼의 주력 수지이며,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HDPE·CONTAINER 토큰이 모델링한다. ASTM D7611-20 §6.3 은 HDPE 표기를 「2 + HDPE」 한 가지로만 허용하며, 「PE-HD」 와 같은 ISO 1043-1 약어 변형은 별도 표기 칸에 보조 표기한다. 시험 방법은 ASTM D1505-18 밀도(0.941~0.965 g/cm³), ASTM D1238-13 melt flow index(190 ℃ / 2.16 kg), ASTM D638-22 인장강도(σ_yield 22~31 MPa) 3 종을 기본 패널로 한다.
EN 13430:2004 §4.3 은 HDPE 용기가 재활용 적합 등급에 들어가려면 (a) 본체 수지의 95% 이상이 동일 HDPE, (b) 색상별 분리 가능, (c) PP 캡·EVA 가스킷의 「sink-float separation」 가능 의 3 조건을 요구한다. APR HDPE-CG-01(2023) 은 미국 시장 임계 가이드로서 「오팩 HDPE Natural」「오팩 HDPE Color」「투명 HDPE」 의 3 흐름 분리를 강제한다. RecyClass HDPE v2.1 은 동일 흐름에 「Class A Natural」「Class B White/Light Color」「Class C Dark/Mixed Color」 의 3 등급을 부여한다.
HDPE 흐름의 재활용 적합성은 본체 수지보다 라벨·잉크·접착제 호환성에서 결정되는 경향이 강하다. RecyClass Design for Recycling Guidelines HDPE v2.1 §4.2 는 다음을 명시한다. 첫째, PVC sleeve 라벨은 HDPE 흐름 전체를 오염시키므로 「red flag」 항목이며 완전히 배제되어야 한다. 둘째, PP sleeve 라벨은 색상·밀도가 일치하면 「amber」 항목으로 회수 흐름에 잔존이 허용된다. 셋째, paper 라벨은 「green」 이지만 wet-strength 접착제가 caustic wash 에 분해되지 않으면 fiber contamination 위험이 있으므로 sink-float 분리 후 fiber screen 단계가 필수이다. 넷째, UV-curable 잉크는 회수 후 펠릿의 「visual quality」 등급을 1~2 단계 떨어뜨리므로 「amber」 로 분류된다.
한국에서는 환경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2019년 도입) 가 HDPE 용기에 대해 「최우수」「우수」「보통」「어려움」 의 4 등급을 부여하며, 「어려움」 등급은 출고가 제한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의 분기 평가는 RecyClass Class A/B/C 와 거의 동일한 임계를 한국 시장 관행에 맞춰 조정한 결과이다. 시뮬레이터 HDPE·CONTAINER 토큰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의 경우에만 「green path」 분기를 활성화한다.
RIC 3번 PVC(Polyvinyl Chloride) 는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PVC 토큰이 모델링하는 단일 수지이지만, 회수 경로에서는 거의 대부분 「red path」 분기를 거쳐 OTHER 흐름으로 강제 분리된다. PVC 의 회수 어려움은 (a) 폐기 시 캐스틱 wash 단계에서 염소 가스 방출, (b) PET 흐름과의 분광 식별(NIR) 시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 중첩, (c) 안정제(주로 칼슘-아연계 또는 과거의 카드뮴·납계) 의 회수 펠릿 오염 의 3 가지 임계 위험에서 기인한다. EU 「Restriction of Hazardous Substances」 Directive 2011/65/EU 와 REACH Regulation 1907/2006 부속서 XVII §52 가 PVC 가소제(특히 DEHP) 의 회수 흐름 잔존을 제한한다.
한국에서는 환경부 고시 제2023-83호가 PVC 포장재의 「분리배출 어려움」 등급을 강제 표기하도록 하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가 PVC 포장재의 「출고 사전 신고」 와 「대체 수지 전환」 의무를 부여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은 2025년 1월부터 PVC sleeve 라벨이 부착된 PET·HDPE 용기를 「분담금 2배」 가산 대상으로 분류한다. 시뮬레이터 PVC 토큰은 모든 경로에서 「red path」 로 분기되며, 「green path」 활성화는 산업용 파이프·전선 피복 등 폐쇄 루프 회수가 가능한 비포장 영역에 한정된다.
RIC 4번 LDPE(Low-Density Polyethylene) 는 비닐 봉투·필름·짜는 용기·뚜껑 라이너의 주력 수지이며,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LDPE·FOAM 토큰 일부가 이를 모델링한다. ASTM D7611-20 §6.5 는 LDPE 표기를 「4 + LDPE」 또는 「4 + PE-LD」 로 허용한다. 시험 방법은 ASTM D1505-18 밀도(0.910~0.940 g/cm³), ASTM D1238-13 melt flow index(190 ℃ / 2.16 kg, 0.3~30 g/10min) 가 기본 패널이다. LDPE 의 재활용 적합성은 「강성 용기 vs 연성 필름」 의 기하 분기에서 결정된다. 강성 LDPE 용기(예: 짜는 케첩 병)는 RIC 2 HDPE 흐름과 호환되어 「amber」 분기가 가능하지만, 연성 LDPE 필름(예: 비닐 봉투)은 별도 「film bale」 흐름이 형성되지 않으면 MRF(Material Recovery Facility) 에서 jam 사고를 일으켜 「red」 분기 대상이 된다.
RIC 5번 PP(Polypropylene) 는 야쿠르트 병·요거트 컵·뚜껑·식품 용기·자동차 부품의 주력 수지이며,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PP·CONTAINER 토큰이 모델링한다. ASTM D7611-20 §6.6 은 PP 표기를 「5 + PP」 로 허용한다. PP 의 재활용 적합성은 (a) homopolymer vs random copolymer vs impact copolymer 의 3 분기에서 결정되며, (b) 색상별 「Natural · White · Color」 흐름 분리가 PE 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APR PP-CG-01(2024) 은 미국 시장 임계 가이드로서 「과도한 mineral filler(>20% talc/chalk)」「과도한 EPDM rubber blend」 의 2 항목을 「red flag」 로 지정한다.
RIC 6번 PS(Polystyrene) 는 일회용 컵·스티로폼 식기·CD case·완충재의 주력 수지이며,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PS·FOAM 토큰이 모델링한다. PS 의 재활용 어려움은 (a) 부피 대비 무게 비율이 낮아 회수 물류 비용 효율이 낮고, (b) 식품 접촉으로 인한 오염이 높으며, (c) 잠재적 styrene monomer 방출 의 3 가지 임계 위험에서 기인한다. EU SUP Directive 2019/904 §5 와 부속서 Part A 는 EPS(Expanded Polystyrene) 식품 용기·음료 컵을 출시 금지 항목으로 지정한다.
RIC 7번 OTHER 는 RIC 1~6 의 6 단일 수지에 해당하지 않는 「잡종 흐름」 으로 정의된다.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OTHER·POLYMER_RECOVERY 토큰이 이 흐름을 모델링한다. OTHER 분류에 들어가는 대표 수지로는 PC(Polycarbonate, BPA 함유 가능), PLA(Polylactic Acid, bio-based·biodegradable), PA(Polyamide·Nylon), ABS(Acrylonitrile Butadiene Styrene), PMMA(Polymethyl Methacrylate, acrylic), TPE(Thermoplastic Elastomer) 가 있다. ASTM D7611-20 §6.7 은 OTHER 표기에 보조 약어 표기를 허용하여, 「7 + PC」「7 + PLA」「7 + ABS」 등 6 종까지의 보조 약어를 둘 수 있다.
POLYMER_RECOVERY 토큰은 OTHER 흐름이 「chemical recycling」(화학적 재활용) 또는 「solvolysis」(용매 분해) 경로로 단량체·올리고머 단위까지 분해되어 신규 수지 합성에 재투입되는 경로를 모델링한다. ISCC PLUS(International Sustainability and Carbon Certification) 인증 체계는 「mass balance」 방식으로 화학적 재활용 회수율을 추적하며, ISO/TR 21960:2020 은 「Plastics — Environmental aspects — General guidelines for their inclusion in standards」 의 보조 문서로 화학적 재활용의 「circular content claim」 산정을 안내한다. 한국에서는 LG화학·롯데케미칼·SK지오센트릭이 「폴리머 회수」 화학적 재활용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이며, 환경부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2022년 12월 27일 제정·2024년 1월 1일 시행) 제15조가 「화학적 재활용 시설」 의 인허가·세제 지원 근거를 둔다.
ISO 11469:2016 「Plastics — Generic identification and marking of plastics products」 는 RIC 7 분류로 포괄되지 않는 비포장 플라스틱 부품(자동차·전기전자·건설 자재) 의 표기 표준이다. ISO 11469 는 ISO 1043-1(homopolymer·copolymer 의 화학 약어), ISO 1043-2(filler·reinforcement 약어), ISO 1043-3(plasticizer 약어), ISO 1043-4(flame retardant 약어) 의 4 부 표기를 「><」 부호로 감싸 부품 표면에 표기한다. 예시 표기 「>PA66-GF30<」 는 「30% 유리섬유 강화 폴리아미드 66」 을 의미한다.
자동차 산업은 ISO 11469 표기를 의무화한 가장 큰 사용처이다. EU End-of-Life Vehicles Directive 2000/53/EC §7 은 「부품 표기 의무」 를 두며, 한국에서는 「자동차관리법」 제30조의2 와 환경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8조 가 동일 의무를 부여한다. 시뮬레이터의 POLYMER_RECOVERY 토큰은 ISO 11469 표기가 부착된 자동차·전기전자 폐기물 흐름에서 단일 수지 단위 회수의 「green path」 분기를 활성화한다.
플라스틱 식별 코드의 「확인」 단계는 4 가지 표준 시험 패널에 의존한다. 첫째, 밀도 시험(ASTM D792-20 또는 ISO 1183-1:2019) 은 sink-float 분리 가능 여부를 결정한다. PET(1.33~1.40 g/cm³), PVC(1.16~1.45 g/cm³), HDPE(0.941~0.965 g/cm³), PP(0.895~0.905 g/cm³), LDPE(0.910~0.940 g/cm³), PS(1.04~1.06 g/cm³). 둘째, MFR(Melt Flow Rate, ASTM D1238-13 또는 ISO 1133-1:2022) 은 분자량 분포와 가공성을 가늠한다. 셋째, DSC(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ASTM E794-06 또는 ISO 11357-3:2018) 는 융점·결정화 온도로 수지를 식별한다. 넷째, FTIR(Fourier Transform Infrared Spectroscopy, ASTM E1252-98 또는 ISO 24370:2005) 와 NIR(Near-Infrared Spectroscopy, ASTM E1655-17) 는 분광 식별로 MRF 단계의 자동 분리에 사용된다.
WRAP(Waste & Resources Action Programme, UK) Plastic Recycling Specifications PRS-101(2022) 은 MRF 단계 NIR 자동 분리의 「purity threshold」 를 단일 수지당 95% 이상으로 권고한다. 한국에서는 KS M ISO 11357-3:2018 의 한국 채택본이 DSC 융점 측정의 시험 방법을 고시하며, KOLAS(한국인정기구) 인정 시험소가 KS M ISO 1183-1:2019 밀도 시험과 KS M ISO 1133-1:2022 MFR 시험을 수행한다. 시뮬레이터의 식별 단계는 NIR 시험 결과의 단일 수지당 purity ≥ 95% 임계를 기본값으로 채택한다.
본 장은 다음 1차 출처와 합성된다: ASTM D7611-20 Resin Identification Code, ISO 11469:2016 Generic Identification, ISO 1043-1:2024 Symbols and abbreviated terms, ISO 1043-2:2023 Fillers and reinforcing materials, EN 13430:2004 Material Recycling, APR Design® Guide for Plastics Recyclability(2024), RecyClass Design for Recycling Guidelines v2.4(2024), WRAP Plastic Recycling Specifications PRS-101(2022), EFSA Scientific Opinion on rPET(2011), FDA Threshold of Regulation(1995), EU Waste Framework Directive 2008/98/EC, EU SUP Directive 2019/904, EU End-of-Life Vehicles Directive 2000/53/EC, REACH Regulation 1907/2006, RoHS Directive 2011/65/EU, ISCC PLUS Mass Balance Standard, ISO/TR 21960:2020 Chemical Recycling Guidelines. [5.99]
한국 시장에서 본 장의 RIC·ISO 11469 표기는 다음 기관·법령과 매핑된다.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 분리배출 표시제도, 환경부 고시 제2023-83호 「분리배출 어려움」 등급 강제 표기, 환경부 「플라스틱 폐기물 종합 대책」(2022-2030), 환경부 「순환경제 사회 전환 촉진법」(2022·2024 시행),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KORA) 의 PET 의무이행 평가,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KPRC) 의 EPR 분기 보고, 한국환경공단(KECO) 의 「국가 자원순환 통계」, 한국환경산업기술원(KEITI) 의 환경표지 인증, KS M ISO 1043-1:2023 한글 화학명 고시, KS M ISO 18604:2018 caustic wash 시험, KOLAS 인정 시험소의 시험 패널 수행. 자원순환사회연대 와 한국환경공단(KECO) 는 시민·소비자 단위의 분리배출 교육과 RIC·한국 분리배출 표시의 합치 캠페인을 수행한다.
본 표준을 따라 식별 코드 운영을 안정화하려는 운영자가 반복적으로 마주치는 임계 함정을 본 절에서 다섯 가지로 정리한다. 첫째 함정은 「표기와 실제 수지 불일치」 이다. 시장에서 RIC 1 PET 표기를 부착한 용기가 실제로는 PETG 또는 PCT(Glycol-modified PET) 인 경우가 적지 않다. PETG 는 PET 흐름에서 회수되면 결정화 거동 차이로 R_PET 펠릿 품질을 저하시키므로 별도 흐름으로 분리되어야 하지만, RIC 표기 만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NIR 분광 자동 분리 단계에서도 PET 와 PETG 의 적외선 흡수 스펙트럼이 매우 유사하여 95% 이상의 분리 정확도를 달성하기 어렵다. 따라서 운영자는 NIR 분리 후 추가로 「DSC 융점 확인」 단계를 둘 것을 권한다.
둘째 함정은 「색상 흐름의 누락」 이다. 무색 PET 와 옅은 청색 PET 는 동일 R_PET 펠릿 흐름에서 회수 가능하지만, 녹색 PET·갈색 PET·오팩 PET 는 별도 흐름으로 분리되어야 한다. RIC 표기는 색상 정보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시각 검사 또는 색도계 자동 분리가 추가로 필요하다. 한국 시장에서는 2020년 12월 환경부 「무색 PET 분리배출 의무화」 시행 이후 무색 PET 의 단일 흐름 회수가 정착되었으나, 녹색·갈색 PET 의 별도 회수는 여전히 「잡종 플라스틱」 흐름으로 일괄 처리되는 경향이 있어 R_PET 품질 향상의 임계 제약이 된다.
셋째 함정은 「라벨·접착제·잉크의 오염」 이다. 본체 수지가 RIC 1 PET 라도 PVC sleeve 라벨이 부착된 경우 회수 흐름 전체가 오염되며, RIC 2 HDPE 의 경우 wet-strength 접착제 라벨이 fiber contamination 을 일으킨다. RecyClass 와 APR 의 임계 가이드는 라벨 종류·접착제 종류·잉크 종류별로 「green · amber · red」 의 3 등급 분류를 두고 있으나, 한국 시장의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제도」 의 4 등급 평가는 본체 수지·캡·라벨·접착제의 「가중 평균」 등급을 산정한다. 운영자는 본체 수지 등급에 의존하지 말고 라벨·접착제·잉크의 세부 등급을 별도로 평가해야 한다.
넷째 함정은 「의무 표기 미준수」 이다. ASTM D7611-20 §5.3 은 식별 코드를 부품 표면에 가독성 있게 표기하도록 강제하지만, 일부 화장품·세제 용기는 「제품 라벨에 인쇄」 형태로 표기하여 라벨 분리 후 식별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한다. 한국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제도는 「용기 본체에 음각 또는 일체형 인쇄」 를 강제하므로 이러한 함정이 줄어들지만, 수입 화장품·수입 식품의 경우 본 표기 의무가 완전히 적용되지 않는 회색 지대가 존재한다. KORA 의 분기 보고는 이러한 「표기 미준수」 사례의 회수율 영향을 정량 추적한다.
다섯째 함정은 「화학적 재활용 회계」 이다. POLYMER_RECOVERY 토큰이 활성화되는 화학적 재활용 경로는 ISCC PLUS 의 mass balance 방식으로 「circular content」 를 산정하지만, mass balance 방식은 동일 시설에서 처리되는 버진 원료와 재활용 원료의 물리적 분리를 강제하지 않는다. 즉 명목상 90% 화학적 재활용 함량을 표기한 신규 수지가 실제 분자 단위에서는 0% 회수 원료일 수 있다. 본 표준은 mass balance 방식의 표기를 허용하되, 「physical content」 와 「mass balance content」 의 구분을 라벨링에서 명시하도록 권고한다.
식별 코드는 산업 단계의 회수·재활용 효율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한국에서는 시민 분리배출 단계에서 시각적 단서로 작동하는 측면이 적지 않다. 환경부 분리배출 표시제도가 별도의 한글 분리배출 표시를 두고 있음에도, 시민은 RIC 의 「숫자 + 화살표」 도형을 함께 참고하는 경향이 강하다. 본 표준은 시민 분리배출 단계에서의 식별 코드 활용을 「보조 단서」 로만 권하며, 한글 분리배출 표시의 「플라스틱 일반」「플라스틱 페트」「플라스틱 폐비닐」「스티로폼」「플라스틱 어려움」 의 5 분류를 우선 단서로 두도록 권한다. 자원순환사회연대 와 한국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시민 교육 캠페인은 한글 표시를 우선 단서로 두는 입장을 명시한다.
시민 분리배출 단계의 임계 함정은 「캡·라벨의 분리 여부」 이다. 본체 용기와 캡의 수지가 다르고, 라벨이 본체에 잔존하면 회수 흐름의 「가중 평균」 등급이 떨어진다. 환경부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 캠페인은 「내용물 비우기 · 라벨 떼기 · 찌그러뜨리기 · 뚜껑 닫기」 의 4 단계 행동 지침을 두며, 이 지침은 KORA 의 분기 회수율 통계에서 정량 효과를 확인하고 있다. 2020년 12월 시행 이전 무색 PET 회수율이 약 41% 였던 것이 2023년 기준 79% 로 상승한 것은 4 단계 지침의 정착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PET_BOTTLE 토큰은 시민 분리배출 단계의 4 행동 지침 충족 여부를 입력 인자로 받아, 회수 흐름의 「green path」「amber path」 분기 비율을 동적으로 조정한다. 시민 교육의 정량 효과를 모델에 반영하는 이러한 설계는 본 표준의 다른 시뮬레이터와 동일한 패턴이며, 환경부·KORA·KECO 의 통계 입력을 분기 단위로 갱신한다.
식별 코드 운영은 한국 회수 시장의 가격 구조와도 깊이 연관된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 운영하는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 의 분담금은 포장재의 재활용 등급에 따라 차등 책정된다. 무색 PET 의 분담금이 기준 단가라면, 유색 PET 는 약 1.2배, OTHER 분류로 강제 분리되는 PVC 포장재는 2배 가산 단가가 책정된다. 이러한 가격 구조는 출고 단계에서 생산자가 「재활용 어려움」 등급 포장재의 사용을 자율적으로 회피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동기를 만든다. 환경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의2 분담금 산정 체계가 이 가격 차등의 법적 근거이다.
회수 단계의 가격은 회수 사업자가 부담하는 「수거 단가」 와 회수 후 재활용 사업자가 지불하는 「펠릿 단가」 의 두 가지 가격으로 구성된다. 무색 PET 의 펠릿 단가는 버진 PET 원료 가격의 약 70~85% 수준에서 형성되며, 유색 PET 펠릿은 50~65%, 잡종 플라스틱 흐름은 20~35% 수준에 머문다. 이러한 가격 차등은 식별 코드 단계에서의 분리 정확도가 회수 시장 전체의 경제 안정성을 좌우하는 임계 변수임을 의미한다.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R_PET 토큰은 펠릿 단가와 버진 원료 가격의 비율을 입력 인자로 받아, 회수 시장의 채산성을 동적으로 평가한다.
한국 시장의 가격 구조는 글로벌 시장의 가격과 연동된다. 유럽 R_PET 시장에서는 EU SUP Directive 2019/904 가 2025년까지 음료 PET 용기의 25% 재활용 함량, 2030년까지 30% 재활용 함량을 의무화함에 따라 R_PET 의 수요가 급증하여 펠릿 단가가 버진 원료 가격을 상회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한다. 한국 시장에서도 환경부 「플라스틱 폐기물 종합 대책」 이 음료 PET 용기의 재활용 함량 의무를 2025년 10%·2030년 30% 로 단계적 상향 조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R_PET 의 수요 압력이 점차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본 표준은 가격 구조의 변동을 식별 코드 운영의 외부 변수로 간주하며, 시뮬레이터의 입력 인자로 「버진 원료 가격」「펠릿 단가 비율」「재활용 함량 의무율」 의 3 가지를 두어 다양한 시나리오를 모사할 수 있도록 한다. 정책 결정자·산업 종사자·시민 단체가 동일한 시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정책 변경의 효과를 사전 가늠하는 것이 본 표준의 핵심 활용 방안이다.
본 장의 식별 코드 운영은 인증 체계와 합성된다. 본 표준 시뮬레이터의 인증 ENUM 토큰 ECOLABEL·EU_FLOWER·CRADLE_TO_CRADLE_CERTIFICATE·OK_COMPOST·SEC·ISCC_PLUS 가 각각 다음 체계를 모델링한다. EU Ecolabel(EU_FLOWER) 은 EU Regulation 66/2010 에 근거하며 「Type I environmental label」 로서 ISO 14024:2018 의 제3자 인증 체계에 따른다. Cradle to Cradle Certified® 는 미국 비영리 「Cradle to Cradle Products Innovation Institute」 가 운영하며 5 카테고리(Material Health · Product Circularity · Clean Air & Climate Protection · Water & Soil Stewardship · Social Fairness) 에서 5 등급(Bronze·Silver·Gold·Platinum·Diamond) 평가를 수행한다. OK Compost(TÜV AUSTRIA) 는 EN 13432:2000 의 90% 생분해성·90% 분해 입자 크기 임계를 인증한다.
한국에서는 환경부 「환경표지 인증」(한국환경산업기술원 운영) 이 ISO 14024:2018 「Type I」 라벨에 해당하며, 「녹색기술 인증」(산업통상자원부) 이 「Type II」 의 자기 선언 라벨에 해당한다. 한국 환경표지 인증은 RIC 표기·재활용 함량·생분해성·유해물질 미사용의 4 축 평가를 두며, 시뮬레이터의 ECOLABEL 토큰은 환경표지 인증의 「플라스틱 제품류」 항목(EL101~EL199) 과 매핑된다. ISCC PLUS 인증은 한국에서도 LG화학·롯데케미칼·SK지오센트릭·SK이노베이션의 화학적 재활용 사업이 채택하고 있으며, 「mass balance」 방식 「circular content」 라벨링이 점차 시장에 정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