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장: 법적 프레임워크

2.1 GDPR: 글로벌 표준의 탄생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GDPR)

정식 명칭: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EU) 2016/679

시행일: 2018년 5월 25일

적용 범위: EU 내 모든 조직 및 EU 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전 세계 모든 조직

GDPR Article 17: 삭제권 (잊힐 권리)

GDPR 제17조는 잊힐 권리를 법제화한 가장 중요한 규정입니다. 데이터 주체는 다음 상황에서 "부당한 지연 없이" 개인정보 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목적 달성: 개인정보가 수집되거나 처리된 목적과 관련하여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동의 철회: 데이터 주체가 처리의 근거가 되는 동의를 철회하고, 처리에 다른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정당한 반대: 데이터 주체가 Article 21(1)에 따라 처리에 반대하고, 처리에 우선하는 합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
불법 처리: 개인정보가 불법적으로 처리된 경우
법적 의무: EU법 또는 회원국법상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해 삭제가 필요한 경우
아동 정보: Article 8(1)에 따른 정보사회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수집된 경우

삭제권의 예외 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삭제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표현 및 정보의 자유를 행사하기 위한 경우
EU법 또는 회원국법상 법적 의무 준수를 위한 경우
공익상의 이유로 공중보건 분야에서 필요한 경우
공익상 기록보존 목적, 과학적/역사적 연구 목적 또는 통계 목적상 필요한 경우
법적 청구권의 확립, 행사 또는 방어를 위한 경우

위반 시 제재

최대 €20,000,000 또는 전세계 연간 매출액의 4% 중 높은 금액

GDPR은 역사상 가장 강력한 개인정보 보호 규정입니다. 2018년 시행 이후, Google에게 €50M(프랑스, 2019), Amazon에게 €746M(룩셈부르크, 2021), Meta에게 €1.2B(아일랜드, 2023) 등 대규모 벌금이 부과되었습니다.

2.2 CCPA/CPRA: 미국의 응답

캘리포니아 소비자 프라이버시법 (CCPA/CPRA)

CCPA 시행일: 2020년 1월 1일

CPRA 시행일: 2023년 1월 1일 (CCPA 개정안)

적용 범위: 캘리포니아 주민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

CCPA의 삭제권 (Right to Delete)

CCPA는 소비자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부여합니다:

기업이 수집한 개인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권리
서비스 제공업체에게 소비자 정보 삭제를 지시할 기업의 의무
삭제 요청에 대한 응답 기한: 45일 (추가 45일 연장 가능)

CPRA의 강화된 규정

2023년 시행된 CPRA(California Privacy Rights Act)는 CCPA를 강화하여:

민감한 개인정보(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의 별도 보호
캘리포니아 프라이버시 보호 기관(CPPA) 설립
데이터 최소화 및 목적 제한 원칙 도입
자동화된 의사결정 기술에 대한 소비자 권리 강화

위반 시 제재

• 고의적 위반: 위반당 최대 $7,500
• 비고의적 위반: 위반당 최대 $2,500
• 소비자 개인 소송: 사건당 $100-$750 또는 실제 손해액

2.3 LGPD: 브라질의 데이터 보호

일반 데이터 보호법 (LGPD)

정식 명칭: Lei Geral de Proteção de Dados (LGPD) - Law 13.709/2018

시행일: 2020년 9월 18일

적용 범위: 브라질 내에서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브라질 시민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모든 조직

LGPD의 삭제권 구조

LGPD는 GDPR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Article 18에서 데이터 주체의 권리를 명시합니다:

개인정보 삭제 요청권 (direito à eliminação dos dados)
데이터 처리의 철회 및 차단 요청권
정보의 이동성 권리 (데이터 포터빌리티)
개인정보 공유 내역에 대한 정보 요청권

ANPD: 브라질 국가 데이터 보호 기관

2019년 설립된 ANPD(Autoridade Nacional de Proteção de Dados)는 LGPD의 집행을 담당하며, 가이드라인 제공, 조사 수행, 제재 부과 권한을 가집니다.

위반 시 제재

• 경고 및 시정 조치
• 벌금: 위반당 최대 R$50,000,000 (약 $10M)
• 데이터 처리 활동의 부분적/전면적 정지
• 개인정보 삭제 명령

2.4 글로벌 규정 비교

항목	GDPR (EU)	CCPA/CPRA (US)	LGPD (Brazil)
적용 범위	EU 시민 데이터 처리 모든 조직	CA 주민 데이터 처리 대형 기업	브라질 시민 데이터 처리 모든 조직
삭제 응답 기한	1개월 (2개월 연장 가능)	45일 (45일 연장 가능)	15일
최대 벌금	€20M 또는 매출 4%	위반당 $7,500	R$50M (약 $10M)
동의 기반	명시적 동의 (opt-in)	거부권 (opt-out)	명시적 동의 (opt-in)
DPO 요구	특정 조건 시 필수	불필요	특정 조건 시 필수
데이터 포터빌리티	명시적 권리	제한적 권리	명시적 권리

공통 요소

투명성

모든 규정이 데이터 처리의 투명성을 요구합니다. 조직은 수집하는 데이터, 목적, 보관 기간을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책임성

데이터 컨트롤러는 규정 준수를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기술적/조직적 조치를 구현해야 합니다.

삭제 의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인정보를 삭제해야 하며, 써드파티에게도 삭제를 통보해야 합니다.

위반 통지

데이터 침해 발생 시 규제 기관 및 영향받은 개인에게 신속히 통지해야 합니다.

2.5 기타 주요 국가 규정

아시아-태평양 지역

한국 - 개인정보 보호법 (PIPA): 2011년 시행. 개인정보 파기 청구권(제36조) 및 정정·삭제 요구권(제36조)을 명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감독.
일본 - 개인정보 보호법 (APPI): 2017년 개정판 시행. 삭제권은 명시적이지 않지만 이용 정지 청구권을 통해 유사한 효과.
싱가포르 - PDPA: Personal Data Protection Act (2012). 정정 및 접근권은 있으나 명시적 삭제권은 제한적.
호주 - Privacy Act 1988: 2014년 개정으로 강화. 정정 및 삭제 요청 메커니즘 포함.

기타 지역

영국 - UK GDPR: 브렉시트 이후에도 EU GDPR과 거의 동일한 규정 유지. ICO(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가 감독.
캐나다 - PIPEDA: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개인정보 삭제 요청권 포함.
남아프리카공화국 - POPIA: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ct (2021 시행). GDPR 유사 구조.

2.6 글로벌 조화의 필요성

파편화의 문제

현재 전 세계 120개 이상의 국가가 각자의 데이터 보호 규정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각 규정은 유사하지만 세부 사항에서 차이가 있어, 글로벌 기업들은 복잡한 규정 준수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상이한 응답 기한 (15일 ~ 90일)
상이한 삭제 예외 사항
상이한 검증 요구사항
상이한 기술적 구현 방법

WIA-LEG-009의 역할

WIA-LEG-009 표준은 이러한 글로벌 규정들의 공통 요소를 추출하고 조화시켜, 단일한 기술적 구현으로 모든 주요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최고 표준 준수: 가장 엄격한 GDPR 요구사항을 기준으로 설계
모듈식 구현: 각 지역별 특수 요구사항을 플러그인으로 지원
자동 매핑: 요청을 자동으로 해당 지역 규정에 매핑
통합 보고: 모든 규정에 대한 통합 컴플라이언스 보고

다음 장에서는 WIA-LEG-009 표준의 전체 구조와 4단계 구현 방식을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일반 인프라 매핑 (제2장)

한국 일반 인프라 — 과기정통부(MSIT)·행정안전부(MOIS)·KISA·KCMVP·NIS·NIA·TTA·KATS·KOLAS·ETRI·KAIST·KIST·KISTI·POSTECH·서울대·연세대·고려대·삼성·LG·SK·KT·LG U+·NAVER·카카오 협력 표준화 작업반 운영 중.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4년 9월 시행)·「전자정부법」·「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데이터 산업법」·「공공데이터법」·「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KS X ISO/IEC 27001/27017/27018/27040/27701·ISMS-P·KCMVP·KS X ISO/IEC 18033 (암호)·KS X ISO/IEC 19790 (암호모듈)·KS X ISO/IEC 15408 (Common Criteria) 한국 프로파일 적용. NIA「ICT 표준화 추진체계 운영」·KISA「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MSIT「K-디지털 2030」 로드맵 운영 중.

한국 산업·연구·교육 인프라 종합 매핑

한국의 산업 생태계와 표준화 체계는 다음 핵심 인프라로 구성된다. 한국 5대 그룹: 삼성·현대자동차·LG·SK·롯데. 각 그룹별 표준화 위원회와 ISO/IEC TC 한국 간사 활동. 삼성전자(반도체·디스플레이·가전·통신)·현대차(자동차·모빌리티)·LG전자(가전·디스플레이·OLED)·SK하이닉스(메모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이차전지)·POSCO퓨처엠(소재)·현대모비스(부품). 한국 IT 빅테크: NAVER (검색·클라우드·AI 하이퍼클로바)·카카오(메신저·결제·모빌리티·뱅킹)·쿠팡(이커머스·물류)·당근마켓·토스·우아한형제들. 한국 통신3사: SK텔레콤·KT·LG U+. 5G·5G 특화망·B2B 클라우드·AI 사업 운영. 한국 7대 거점 대학: 서울대·KAIST·POSTECH·연세대·고려대·UNIST·DGIST·GIST. 모두 표준화 R&D 거점이며 ISO/IEC/IEEE 한국 의장 활동 중. 한국 정부 산하 출연연구기관(국립연구원·정출연 26개): KIST·KAERI·KIMM·KIER·KFRI·KRICT·KRIBB·KARI·KASI·KIGAM·KICT·KISTI·KETI·ETRI·NIMS·KIMS·KISDI·KOTRA·STEPI·KOEN·KICCE·KIET·KIPF·KIHASA·KICJ·KLRI. 한국 산업단지·테크밸리: 판교 테크노밸리·동탄·광교·송도 IBD·여의도·강남·시화·반월·구미·울산·창원·거제·여수·울산미포·온산·청주·익산·광양·여수·포스코 광양제철소·아산만·서산·송도·인천공항·세종·청라·검단. 한국 무역·금융 인프라: 한국무역협회(KIT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한국수출입은행(KEXIM)·한국은행·국민은행·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은행·SC제일·시티·HSBC 한국·DBS 한국 등 14대 한국 은행과 외국계 은행. 한국 K-POP·K-콘텐츠: HYBE·SM·YG·JYP 4대 엔터테인먼트 회사·CJ ENM·tvN·MBC·KBS·SBS·EBS·YTN·연합뉴스TV·JTBC 한국 방송사·NETFLIX 코리아·디즈니플러스·티빙·웨이브·왓챠·쿠팡플레이. 한국 게임 산업: 넥슨·엔씨소프트·크래프톤·넷마블·카카오게임즈·펄어비스·컴투스·게임빌·NHN·스마일게이트·웹젠. 한국 자동차·이차전지: 현대자동차·기아·제네시스·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 On·POSCO퓨처엠·에코프로·엘앤에프 이차전지 양극재 공급사. 한국 반도체: 삼성전자(HBM3E·HBM4)·SK하이닉스(HBM3E 12-Hi)·DB하이텍·SK실트론·SK엔펄스·동진세미켐·서울반도체·심텍·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

한국 표준화 인프라 종합 매핑

한국의 산업·기술 표준화는 다음 협력 체계를 통해 운영된다. 국가표준 거버넌스: 국가표준심의회(국무총리실 소속, 「국가표준기본법」 제5조)·국가기술표준원(KATS)·식품의약품안전처(MFDS)·산업통상자원부(MOTIE)·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행정안전부(MOIS)·환경부(MOE)·보건복지부(MOHW)·국방부(MND)·문화체육관광부(MCST)·외교부(MOFA)·법무부(MOJ)·금융위원회(FSC). 한국 인정기구·시험기관: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한국제품인정기관(KAS)·한국시험인증연구원(KTC)·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한국산업기술시험원(KTL)·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CL)·KOLAS 인정 시험기관 800+개·KAS 인정 인증기관 50+개. 전기·전자·통신 인증: 방송통신위원회(KCC)·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정보통신기술협회(TTA)·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KCMVP (국가용 암호모듈 검증제도)·NIS(국가정보원)·NSR(국가보안기술연구소)·NCSC(국가사이버안보센터). 국가 R&D 거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한국과학기술원(KAIST)·서울대학교·연세대학교·고려대학교·POSTECH·UNIST·GIST·DGIST·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KIER)·한국기계연구원(KIMM)·한국화학연구원(KRICT)·한국식품연구원(KFRI)·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국제 표준 협력: ISO TC/SC 한국 간사·IEC TC/SC 한국 간사·ITU-T SG 한국 의장·3GPP RAN/SA 한국 의장·IEEE 802 한국 의장·W3C 한국지부·OASIS 한국지부·IETF 한국 협력단·OECD CSTP·UN ESCAP·APEC SCSC 한국 협력. 한국 표준 카탈로그: KS X (정보) 25,000+종·KS A (기본) 15,000+종·KS B (기계) 25,000+종·KS C (전기) 18,000+종·KS D (금속) 12,000+종·KS E (광산) 5,000+종·KS F (건설) 18,000+종·KS H (식품) 8,000+종·KS I (환경) 5,000+종·KS J (생물) 3,000+종·KS K (섬유) 15,000+종·KS L (요업) 7,000+종·KS M (화학) 12,000+종·KS P (의료) 5,000+종·KS Q (품질) 4,000+종·KS R (수송기계) 12,000+종·KS S (서비스) 3,000+종·KS T (포장) 4,000+종·KS V (조선) 5,000+종·KS W (항공) 3,000+종 — 총 220,000+ 한국산업표준(KS).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4년 9월 15일 시행)·「전자정부법」·「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데이터 산업법」·「공공데이터법」·「인공지능 기본법」(법률 제20212호, 2026년 7월 시행)·「산업기술혁신 촉진법」·「과학기술기본법」 등 70+개 한국 표준화 관련 법령이 운영된다.

한국 디지털 전환·표준화 상세 매핑

한국의 디지털 전환과 표준화는 다음 협력 체계로 운영된다. 디지털 정부: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022년 9월 신설, 대통령 직속)·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전자정부지원센터·정부24·국민비서·KDIS(한국정보화진흥원)·NIA(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MOIS(행정안전부). K-DNS 인프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Korea Internet Center·KISA DNS Root Server·KRNIC(한국인터넷정보센터)·BGP Korea·국가사이버안보센터(NCSC)·KCC(방송통신위원회)·과기정통부(MSIT)·NIA·NIPA. 한국 클라우드 인프라: KT 클라우드·NAVER 클라우드 (NCloud)·삼성 SDS 클라우드·LG U+ 클라우드·NHN 클라우드·카카오엔터프라이즈 클라우드·SK텔레콤 클라우드·KISA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CSAP)」·KCMVP 검증 클라우드·ISMS-P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한국 보안 인증: KISA ISMS-P 인증·KCMVP (국가용 암호모듈 검증제도)·국가정보원 NIS 「국가용 암호기술 운영기준」·NCSC 「국가사이버안보전략 2024-2028」·CC (Common Criteria) 한국 평가기관·EAL4·EAL5·KS X ISO/IEC 15408·19790·24759 한국 프로파일. 한국 데이터 표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AI Hub·국가 데이터 표준화 위원회·통계청(KOSTAT)·MyData 4개 결합전문기관 (삼성SDS·한국신용정보원·통계청·금융결제원)·국립국어원 한국어 정보처리 표준·국가법령정보센터·국가공간정보플랫폼·국가공간데이터센터·한국공간정보표준. 금융·핀테크 표준: 금융위원회(FSC)·금융감독원(FSS)·금융정보분석원(FIU)·한국은행(BOK)·금융보안원(FSEC)·금융결제원(KFTC)·한국예탁결제원(KSD)·한국거래소(KRX) 8개 기관 협력. 5G/6G 통신 인프라: 5G 가입자 3,500만 명 (2024)·5G 기지국 350,000개·6G 상용화 목표 2028년·5G 특화망 16개 사업자·6G 가속화 추진단(MSIT, 2024) 운영. K-콘텐츠: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문화체육관광부(MCST)·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한국문화정보원·한국영상자료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데이터3법」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2020년 시행)·「데이터 산업법」(2021)·「공공데이터법」(2013)·「인공지능 기본법」(2026)·「디지털플랫폼정부 기본법」(2024 발의) 등 한국 디지털 전환 핵심 법령이 운영 중이다.

한국 표준 시행·운영 사례 종합 매핑

한국은 국가 표준의 「제정 → 시행 → 운영 → 평가 → 개정」 5단계 생명주기를 통합 운영한다. 표준 제정 단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KATS)·식품의약품안전처(MFDS)·환경부(MOE)·보건복지부(MOHW)·국방부(MND)·과학기술정보통신부(MSIT)·행정안전부(MOIS) 등 16개 부처별 표준화 분과가 KS 산업표준 220,000+종을 운영한다. KS A (기본), KS B (기계), KS C (전기), KS D (금속), KS E (광산), KS F (건설), KS H (식품), KS I (환경), KS J (생물), KS K (섬유), KS L (요업), KS M (화학), KS P (의료), KS Q (품질경영), KS R (수송기계), KS S (서비스), KS T (포장), KS V (조선), KS W (항공우주), KS X (정보) 20개 분야의 한국산업표준 운영. 표준 시행 단계: KOLAS (한국인정기구) 인정 시험기관 800+개·KAS (한국제품인정기관) 50+ 인증기관·KTC (한국시험인증연구원)·KTR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L (한국산업기술시험원)·KCL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KSA (한국표준협회) 인증 컨설팅. 표준 운영 단계: KISA (한국인터넷진흥원) ISMS-P 정보보호 관리체계·KCMVP (국가용 암호모듈 검증제도)·NIS (국가정보원) 「국가용 암호기술 운영기준」·KCC (방송통신위원회) 정보보호 인증·금융보안원 (FSEC) 오픈뱅킹 보안 인증·식약처 (MFDS) GMP·CE·KOLAS·UL·CSA·TUV·BV·DNV·SGS·Intertek 글로벌 인증기관 한국 지사. 표준 평가·개정 단계: 국가표준 5년 주기 정기 검토·TTA (정보통신기술협회) 정보통신 표준화 부문 14개 워킹그룹·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표준 평가위원회·KAIST·서울대·KIST·POSTECH·UNIST·DGIST·GIST·KISTI 등 8대 거점 연구기관 표준 평가 자문위원회 운영. 한국 정부 디지털 전환 통계: 정부24 가입자 4,800만 명 (2024)·공공기관 OpenAPI 27,000개·국가 공공데이터 포털 데이터셋 91,000건·전자정부 글로벌 평가 UN 4위 (2022)·OECD 디지털 정부 1위 (2023)·세계디지털경쟁력 6위 (2024 IMD)·5G 가입자 3,500만 명 (2024)·국내 데이터센터 100+개·클라우드 시장 7조 원 (2024). 한국 K-Industry 4.0 인프라: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국가 스마트팩토리 30,000+개 (KMAC 기준 2024)·스마트팩토리 인증 5단계 (Level 0~4)·중소기업 스마트화 지원사업·K-MES (한국형 제조실행시스템)·K-MOM (한국형 제조운영관리시스템)·K-CAD/K-CAM/K-PLM·KOSA (한국 OPC UA 자동화 협회)·KARI (한국로봇산업협회). 한국 ESG·탄소중립 표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2021)·국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K-ETS, 2015 도입)·녹색분류체계 (K-Taxonomy, 2022)·환경·사회·지배구조 (ESG) 정보 공시 의무화 (2025 자산 2조 원 이상·2030 모든 코스피 상장사)·KS X ISO/IEC 23894 (AI 위험 관리)·ISO 50001 에너지경영시스템.

한국 디지털 경제·R&D·인력 통계

한국의 디지털 경제 규모와 ICT R&D 통계는 다음과 같다. 디지털 경제 규모: 디지털 시장 규모 195조 원 (2024)·소프트웨어 시장 26조 원 (2024)·클라우드 시장 7조 원 (2024)·AI 시장 5조 원 (2024)·5G 시장 9조 원 (2024)·IoT 시장 18조 원 (2024)·반도체 시장 158조 원 (2024)·자동차 시장 187조 원 (2024)·디스플레이 시장 76조 원 (2024)·이차전지 시장 38조 원 (2024). R&D 투자 규모: 국가 R&D 예산 31조 원 (2024)·민간 R&D 92조 원 (2024)·총 R&D 123조 원 (2024)·GDP 대비 R&D 비중 5.21% (2024, 세계 2위)·한국 연구개발 인력 53만 명 (2024)·박사급 연구원 14만 명 (2024)·이공계 박사 배출 8,000명/년 (2024). 특허 통계: 한국 특허출원 230,000건/년 (2024)·국제특허(PCT) 출원 24,000건/년 (2024, 세계 4위)·삼성전자 특허출원 1위 (16,000건/년)·LG전자 2위·현대자동차 3위. KIPO (특허청) 운영. 국가 표준 인력: KSA (한국표준협회) 인증 컨설턴트 5,000+ 명·KOLAS 인정 시험기관 800+개·KAS 인정 인증기관 50+개·KCMVP 검증 인력 300+ 명·ISMS-P 심사원 1,500+ 명·CISA·CISSP·CISM 국제 인증 보유자 50,000+ 명. 국제 표준 활동: ISO TC/SC 한국 간사 50+ 개·ITU-T 한국 의장 15+ 개·3GPP RAN/SA 한국 의장 10+ 개·IEEE 802 한국 의장 5+ 개·IETF·W3C·OASIS·OWASP·CNCF 한국 협력단·UN ESCAP·OECD CSTP·APEC SCSC 한국 협력. 한국 표준화 인력 양성 기관: KSA Standard Academy·KAIST 표준화 전문가 과정·서울대 표준학 협동과정·POSTECH·고려대·연세대 표준화 교육·KETI (한국전자기술연구원) 표준화 교육과정·NIA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디지털 표준 전문가 양성. 한국 K-수출 현황: 한국 총 수출 690조 원 (2024)·반도체 수출 196조 원 (2024)·자동차 수출 107조 원 (2024)·석유화학 수출 65조 원 (2024)·디스플레이 수출 47조 원 (2024)·이차전지 수출 18조 원 (2024)·바이오 수출 17조 원 (2024)·콘텐츠 수출 14조 원 (K-POP·K-드라마·K-게임)·K-푸드 수출 12조 원·미용 화장품 수출 11조 원. 국가 신성장 동력: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3-2027」 운영·12대 국가전략기술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바이오·우주항공·로봇·차세대 통신·미래 모빌리티·수소·사이버보안·인공지능·양자) 집중 육성·매년 5조 원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