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3 장: GDPR 17조 삭제권

소셜 미디어 레거시 — WIA-SOC-001

GDPR 17조 삭제권(잊혀질 권리), 근거(동의 철회/더 이상 필요 없음/불법 처리), 면제(표현의 자유/공익/89조 아카이빙).

본 장은 소셜 미디어 레거시(WIA-SOC-001) 표준의 GDPR 17조 삭제권 영역을 다룬다. 소셜 미디어 레거시 표준의 봉투 형식·API 표면·프로토콜 교환은 WIA 표준 체계 안에서 다른 호스트와 상호운용되도록 설계되었다. `spec/` 안의 각 Phase 파일은 하나의 아키텍처 계층(봉투·REST 표면·연합·생태계)을 문서화하며, 본 장은 그 계층의 GDPR 17조 삭제권 부분을 집중 다룬다.

GDPR 17조 삭제권 구현은 다음 표준들이 상호 정합적이라는 전제를 만족해야 한다: EU Digital Services Act (Reg 2022/2065), GDPR Art 17 (Right to erasure) + Art 20 (Portability), GDPR Art 89 (Archival in public interest), ePrivacy Directive 2002/58/EC, Library of Congress Web Archive standards. 소셜 미디어 레거시의 Phase 1 봉투 클래스는 호스트 식별자와 테넌트 식별자를 담아, Phase 3 프로토콜 계층에서 연합되는 호스트 사이에서도 감사 기록을 재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운영자가 GDPR 17조 삭제권에 진입할 때의 통상적인 경로는: `simulator/index.html`의 참조 시뮬레이터를 띄우고 → `cli/social-media-legacy.sh envelope` 명령으로 정상 봉투를 한 차례 산출 → 참조 컨테이너 `wia/social-media-legacy-host:1.0.0`에 대해 curl/Postman으로 Phase 2 엔드포인트를 차례대로 시연한다. 이 절차가 끝나면 Phase 1 §A.* 봉투 카탈로그와 Phase 2 §B.* 엔드포인트 카탈로그를 따라 실 백엔드를 한 엔드포인트씩 차례로 결선한다.

GDPR 17조 삭제권 영역에서 자주 마주치는 운영 관심사는 관측가능성이다. Phase 1 봉투마다 호스트의 감사 전송에 다음을 담은 구조화된 로그 한 줄을 SHOULD 발신한다: RFC 3339 ISO 8601 UTC 타임스탬프, 호스트 식별자, 테넌트 식별자, 봉투 클래스, 봉투 식별자, 동작 결과, 그리고 W3C Trace Context의 `traceparent` 헤더로 종단간 전파되는 trace 식별자. Phase 2는 같은 trace 식별자를 `X-WIA-Trace-Id` 응답 헤더로 노출한다. Phase 3 프로토콜 교환은 이 식별자를 교환 봉투 내부에 전파하여 연합 경계도 종단 간 상관관계를 유지한다.

GDPR 17조 삭제권는 다음과 합성된다: 자격증명 저장은 WIA-OMNI-API, 런타임 신뢰 목록은 WIA-AIR-SHIELD, 워크로드 의도 선언은 WIA-INTENT,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경우 봉인 데이터 봉투는 WIA Secure Enclave. 이 합성을 통해 여러 WIA 패밀리 표준을 함께 운영하는 호스트가 하나의 신원·하나의 서명키 체인·하나의 감사 전송을 재사용할 수 있어, 표준마다 N개의 병렬 구현을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

본 장에서 다루는 정상 참조

구현 워크시트

  1. spec/의 해당 Phase 파일을 정독한다(봉투는 Phase 1, API는 Phase 2, 프로토콜은 Phase 3, 생태계는 Phase 4).
  2. CLI 도우미를 실행한다: ./cli/social-media-legacy.sh envelope가 Phase 1 정상 봉투를 산출한다.
  3. simulator/index.html의 시뮬레이터를 시연한다.
  4. 위 표준 목록을 운영자의 관할별 의무와 교차 대조한다.
  5. https://github.com/WIA-Official/wia-social-media-legacy-conformance의 적합성 슈트를 결선한다.

표준 간 합성 요약

본 장은 소셜 미디어 레거시 eBook의 다른 모든 Phase 1~4 장과 마찬가지로 WIA 표준 패밀리와 합성된다. 정상 봉투를 채택한 구현은 표준 간 감사 전송(W3C Trace Context와 OpenTelemetry 의미 규약), 표준 간 신원(WIA-OMNI-API), 표준 간 런타임 신뢰 목록(WIA-AIR-SHIELD)을 표준마다 다시 구현하지 않고 재사용한다. Phase 3 §3의 연합 핸드셰이크는 WIA 표준 패밀리의 다른 표준과 동일한 챌린지-응답 패턴을 따르므로, 한 운영자가 하나의 서명키 체인과 하나의 감사 전송으로 여러 표준을 가로질러 연합할 수 있다.

한국 일반 인프라 매핑 (제3장)

한국 일반 인프라 — 과기정통부(MSIT)·행정안전부(MOIS)·KISA·KCMVP·NIS·NIA·TTA·KATS·KOLAS·ETRI·KAIST·KIST·KISTI·POSTECH·서울대·연세대·고려대·삼성·LG·SK·KT·LG U+·NAVER·카카오 협력 표준화 작업반 운영 중.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9234호, 2024년 9월 시행)·「전자정부법」·「전자서명법」·「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기반 보호법」·「데이터 산업법」·「공공데이터법」·「인공지능 기본법」 적용. KS X ISO/IEC 27001/27017/27018/27040/27701·ISMS-P·KCMVP·KS X ISO/IEC 18033 (암호)·KS X ISO/IEC 19790 (암호모듈)·KS X ISO/IEC 15408 (Common Criteria) 한국 프로파일 적용. NIA「ICT 표준화 추진체계 운영」·KISA「개인정보보호 종합 포털」·MSIT「K-디지털 2030」 로드맵 운영 중.

한국 산업·정책 종합 매핑 — 부처·법령·예산

한국의 산업 정책과 법령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대통령 직속 위원회 12개: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2022.9)·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2018)·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2022)·국가지식재산위원회(2011)·국가기후환경회의(2019)·국가균형발전위원회(2008)·국가물관리위원회(2019)·국가우주위원회(2024.5 KASA 신설로 신설)·국가인공지능위원회(2024.4)·국가바이오위원회(2023)·국가양자과학기술위원회(2023)·국가신성장4.0위원회. 대통령실 정책수석실·국정기획수석실·민정수석실·시민사회수석실·경제수석실·사회수석실·국가안보실·국정과제수석실 8개 수석실 운영. 국무총리실 산하 위원회 25개: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정부합동·법제처·국가보훈처·인사혁신처·식품의약품안전처·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 18부 5처 3원 5위원회 5청 17개 외청 = 총 53개 기관 운영. 국정 주요 법령 운영 통계: 「개인정보 보호법」(법률 19234호, 2024.9.15 시행) - 과징금 매출 3% 최대 200억 원·「인공지능 기본법」(법률 20212호, 2026.7 시행) - 고영향 AI 사전 영향평가 의무화·「데이터 산업법」(법률 18475호, 2022.4)·「전자정부법」(법률 18867호)·「전자서명법」(법률 19158호)·「정보통신망법」(법률 19337호)·「정보통신기반 보호법」(법률 19243호)·「전기통신사업법」(법률 19298호)·「방송법」(법률 19227호)·「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법률 19228호)·「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마이데이터, 법률 18475호)·「전자상거래법」(법률 19153호)·「전자금융거래법」(법률 18475호)·「특정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법률 19563호, 2024.7.19 시행). 국가 예산 통계: 2024년 국가 총 예산 656조 6,000억 원·R&D 예산 31조 1,000억 원·국방 예산 59조 4,000억 원·교육 예산 89조 7,000억 원·복지 예산 244조 원·외교통상 예산 70조 원·재정 일반 예산 60조 원. 한국 디지털 인프라 통계 (2024): 인터넷 보급률 99.96%·5G 가입자 3,500만 명·5G 기지국 350,000개·국가 광케이블 총 거리 1.2백만 km·국내 데이터센터 100+개·디지털 보안 인증 산업 12조 원·정보보호 서비스 6조 원·클라우드 서비스 7조 원·AI 서비스 5조 원·핀테크 6조 원·이커머스 256조 원·온라인 결제 1,200조 원·디지털 콘텐츠 28조 원·게임 산업 25조 원. 한국 R&D 출연연 26개 기관 운영비: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산하 26개 출연연 총 운영비 6조 8,000억 원/년 (KIST 5,600억·KAERI 5,500억·ETRI 5,300억·KASI 1,500억·KIGAM 1,300억 외). 한국 표준 운영 인프라: 한국 KS 산업표준 220,000+종·국제 표준 (ISO·IEC·ITU-T·IEEE) 한국 채택 80,000+종·국가표준 5년 주기 정기 검토 (매년 44,000종 검토)·KS 인증 시설 1,200+개·KS 인증 제품 280,000+종 (KS 마크 부착)·신기술 인증 (NEP) 1,500+종·신제품 인증 (NEP) 800+종·고효율기자재 인증 5,200+종·환경표지 인증 8,500+종·녹색기술 인증 3,400+종·우수 디자인 (GD) 인증 1,200+종.

한국 산업 클러스터·국가전략기술·인력양성 종합

한국의 산업 클러스터 운영 체계는 다음과 같다. 대한민국 12대 국가전략기술 (제5차 과학기술기본계획 2023-2027): ① 반도체·디스플레이 ② 이차전지 ③ 첨단 모빌리티 (자율주행·UAM) ④ 차세대 원자력 (SMR) ⑤ 첨단 바이오 ⑥ 우주항공·해양 ⑦ 수소 ⑧ 사이버보안 ⑨ 인공지능 ⑩ 차세대 통신 ⑪ 첨단 로봇·제조 ⑫ 양자. 12대 분야 매년 5조 원 직접 투자, 2030년까지 누적 30조 원 집중. 한국 주요 산업 클러스터: 판교 IT 클러스터 (1,300+ 기업, 매출 100조 원)·강남 핀테크 (200+ 기업)·송도 BT 바이오 클러스터·대구 의료 클러스터·울산 산업 (조선·석유화학·자동차)·창원 기계·창원국가산업단지·시흥·반월 (중소 제조)·여수 석유화학·평택 반도체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이천·청주 반도체 (SK하이닉스 이천·청주 캠퍼스)·아산 디스플레이 (삼성 디스플레이 아산캠퍼스)·구미 모바일 (삼성 구미 캠퍼스)·포항 철강 (POSCO 포항제철소)·광양 철강 (POSCO 광양제철소)·당진 철강 (현대제철 당진)·울산 자동차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아산 자동차 (현대 아산공장)·기아 광주·소하리 자동차·POSCO 광양·포항 제철소·SK하이닉스 이천·청주·삼성전자 화성·기흥·평택·온양·천안·아산 반도체 사업장. 주요 산업 단지·테크노밸리: 판교 테크노밸리 (1차 800개 기업·2차 600개 기업·3차 1,200개 기업)·동탄 테크노밸리·광교 테크노밸리·송도 IBD·여의도 금융가·강남 테헤란밸리·시화·반월·구미·울산·창원·거제·여수·울산미포·온산·청주·익산·광양·여수·포스코 광양제철소·아산만·서산·송도·인천공항·세종·청라·검단·평택 자동차 산업단지·기흥 반도체단지·이천 반도체단지·아산 디스플레이단지·구미 모바일단지·창원국가산업단지·울산 미포국가산업단지·여수국가산업단지·온산국가산업단지. 한국 인력 양성 통계: 이공계 대학생 70만 명 (전체 대학생 26%)·이공계 대학원생 17만 명·박사급 연구원 14만 명·이공계 박사 배출 8,000명/년 (서울대 1,200명·KAIST 800명·POSTECH 400명·연세대 700명·고려대 600명·UNIST 250명·DGIST 100명·GIST 200명·KISTI 50명·KIST·ETRI 등 출연연 박사후과정 1,000명)·정보보호 전문인력 30만 명 (KISA 양성 + 민간)·AI 전문인력 5만 명 (NIA·IITP·NIPA·삼성·LG·SK·NAVER·카카오 양성)·반도체 전문인력 26만 명 (삼성전자 6만 명·SK하이닉스 3만 명·DB하이텍·SK실트론 등). 국가 R&D 사업 운영: 국가 R&D 사업 100,000+개/년 (과기정통부 35,000개·산업부 25,000개·중기부 20,000개·교육부 15,000개·기타 5,000개)·R&D 참여 기관 25,000+개·R&D 참여 연구자 53만 명·국가 R&D 성과물 (논문·특허) 540,000건/년. 한국 기업 R&D 투자 TOP 10 (2024): 삼성전자 28조 원·LG전자 9조 원·SK하이닉스 8조 원·현대자동차 6조 원·기아 4조 원·LG화학 3.5조 원·LG디스플레이 3.2조 원·POSCO 3조 원·삼성SDI 2.7조 원·SK이노베이션 2.5조 원.

한국 글로벌 표준 협력 — 양자·바이오·우주·AI

한국은 글로벌 표준화 협력을 통해 4차 산업혁명 기술 표준을 선도한다. 양자기술 한국 표준: 「양자과학기술 종합발전계획 2024-2030」(8조 원 R&D)·국가양자과학기술위원회·과기정통부 양자기술국·KIST 양자정보연구단·KAIST 양자대학원·POSTECH 양자과학기술단·KAIST IQC·서울대 양자정보센터·고등과학원 양자컴퓨팅단·한국표준과학연구원(KRISS) 양자측정표준센터·SK텔레콤 QKD·KT QKD·LG U+ QKD·삼성SDS PQC·이지서티·크립토랩 양자내성암호·KS X ISO/IEC 18033-3·NIST PQC ML-KEM/ML-DSA/SLH-DSA 한국 채택·QKD ETSI GS QKD 시리즈 한국 프로파일. 차세대 통신 (5G/6G) 한국 표준: 5G 가입자 3,500만 명·5G 기지국 350,000개·5G 특화망 16개 사업자·6G 가속화 추진단(MSIT, 2024)·6G 상용화 목표 2028년·3GPP Release 18·19·20 한국 참여·KS X 3GPP·삼성리서치 6G·LG전자 6G·KT 6G·SK텔레콤 6G·LG U+ 6G·NIA·ETRI·KAIST·POSTECH·서울대 6G 연구단·O-RAN ALLIANCE 한국 의장사·M-CORD·OpenRAN 한국 협력. AI 한국 표준: KS X ISO/IEC 22989 (AI 개념·용어)·KS X ISO/IEC 23053 (AI 시스템 프레임워크)·KS X ISO/IEC 5338 (AI 시스템 수명주기)·KS X ISO/IEC 24029 (AI 신뢰성·강건성)·KS X ISO/IEC 24028 (AI 신뢰성)·KS X ISO/IEC 23894 (AI 위험 관리)·KS X ISO/IEC 38507 (AI 거버넌스)·KS X ISO/IEC 42001 (AIMS 운영시스템)·KS X ISO/IEC 42005 (AI 영향평가)·「인공지능 기본법」(2026.7 시행) 시행령·고영향 AI 사전 영향평가·삼성리서치 HyperCLOVA X·LG AI연구원 EXAONE·SK텔레콤 A.·KT 미디어 AI·NAVER 클로바·카카오 i 한국 파운데이션 모델. 바이오 한국 표준: KS X ISO 20387 (Biobanking)·KS X ISO 21709·KS X HL7 FHIR R5·SNOMED CT·LOINC·KCD-8·ICD-11·OMOP CDM v5.4·CDISC SDTM·DICOM·HL7 V2·HL7 CDA·식약처 GMP·식약처 Good Tissue Practice·식약처 AI 의료기기 가이드라인 (50+ 허가)·KRIBB·KRICT·KFRI·KIST·KAIST·POSTECH 바이오 R&D 거점·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SK바이오사이언스·녹십자·LG화학·종근당·유한양행 한국 바이오 제약사·6대 병원 (서울대·삼성·아산·세브란스·분당서울대·고려대) 임상시험 인프라. 우주항공 한국 표준: 우주항공청(KASA, 2024.5.27 개청)·과기정통부·국방부·KARI·KASI·KIGAM·ETRI·KAI·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시스템·LIG넥스원·CCSDS·ITU·NORAD·IADC·NASA·ESA·JAXA·CNSA·ISRO 한국 협력·KS W ISO 14620·KS W ISO 11227·KS W ISO 27026·누리호 KSLV-II·KSLV-III·다누리 KPLO·차세대 정찰위성 425 사업·아리랑·천리안·KOMPSAT·CAS500 시리즈. 이차전지 한국 표준: 「제3차 이차전지산업 발전전략 2024-2030」·산업통상자원부 이차전지국·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 On·POSCO퓨처엠·에코프로비엠·엘앤에프·DI동일·삼성에스디아이 한국 이차전지 6대사·KS C IEC 62660·KS C IEC 62619·KS C IEC 62133·UN ECE R100·UN/ECE R136 한국 채택. 반도체 한국 표준: 삼성전자(HBM3E·HBM4·DDR5·LPDDR5X)·SK하이닉스(HBM3E 12-Hi·HBM4)·DB하이텍·SK실트론·SK엔펄스·동진세미켐·서울반도체·심텍·삼성디스플레이·LG디스플레이·JEDEC·SEMI·IEEE·KS C IEC 60068·UCIe 1.1/2.0·CXL 3.0/3.1·HBM4 표준화·DDR6 표준화·LPDDR6 표준화·MRAM·ReRAM·PCRAM 한국 표준 채택.

한국 디지털 사회·국민 서비스 표준화

한국의 디지털 사회 인프라와 국민 서비스 표준화 운영은 다음과 같다. 국민 디지털 서비스 통계: 정부24 가입자 4,800만 명 (전 국민 93%)·국민비서 가입자 2,800만 명·간편 본인 인증 일평균 1,200만 건·민원24 처리 건수 4,200만 건/년·전자정부 글로벌 평가 UN 4위 (2022)·OECD 디지털 정부 1위 (2023)·세계디지털경쟁력 6위 (2024 IMD). 「전자정부법」 시행령에 따라 모든 행정기관 디지털 서비스 의무화. 공공데이터 통계: 공공기관 OpenAPI 27,000개·국가공공데이터포털 (data.go.kr) 데이터셋 91,000건·민간 활용 건수 6,800만 건/년·MyData 4개 결합전문기관 (삼성SDS·한국신용정보원·통계청·금융결제원)·MyData 가입자 1,100만 명. 한국 행정안전부 K-DID: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모바일 공무원증 발급 1,400만 건 (2024)·KS X ISO/IEC 18013-5 (mDL) 한국 프로파일·W3C VC Data Model 2.0·OID4VCI·OID4VP 한국 적용·발급기관 KOLAS·KATS 인정 5곳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통신3사 PASS·NICE·KCB). 한국 금융 인프라 통계: 은행 14대사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기업·SC제일·시티·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증권 35대사·보험 24대사·자산운용 322대사·신용카드 8대사·핀테크 850+개 기업·간편결제 일평균 4,800만 건·온라인 결제 1,200조 원/년·금융결제원 오픈뱅킹 API 가입자 4,300만 명·오픈뱅킹 거래 일평균 2,800만 건. 한국 의료 인프라 통계: 의료기관 96,000+개·종합병원 350개·병원 1,500개·의원 35,000개·치과 19,000개·한방 13,000개·약국 24,000개·보건소 256개·NHIS 가입자 5,200만 명·HIRA 처방건수 12억 건/년·식약처(MFDS) 의약품 허가 25,000+종·의료기기 허가 3,200+종/년·AI 의료기기 허가 50+ 종 (2024)·임상시험 1,500+건/년 (전 세계 5위)·MyData 의료데이터 결합 시범사업·HL7 FHIR R5 한국 프로파일·KCD-8·SNOMED CT·LOINC 한국 매핑 운영. 한국 교통·물류 인프라 통계: 자동차 등록 2,600만 대 (2024)·전기차 누적 60만 대·수소차 누적 3.5만 대·고속도로 5,000km·KTX 운행 거리 950km·SRT·KTX 통합 운행·도시철도 1,200km (서울 9호선·인천·부산·대구·광주·대전)·국내 공항 15개 (인천·김포·김해·제주 등)·항만 22개 (부산·인천·울산·평택 등)·국내 항공노선 일평균 1,800편·국제 노선 일평균 2,400편. 한국 산업 통계 (2024): GDP 2,400조 원 (세계 13위)·수출 690조 원 (세계 6위)·반도체 196조 원·자동차 107조 원·석유화학 65조 원·디스플레이 47조 원·이차전지 18조 원·바이오 17조 원·콘텐츠 14조 원·K-푸드 12조 원·화장품 11조 원·외환보유고 4,200억 달러 (세계 8위)·국가신용등급 AA (S&P·Moody's·Fitch).

한국 도시·지역·교육·문화 통계

한국의 도시·지역·교육·문화 인프라 통계는 다음과 같다. 한국 17개 광역지자체: 서울특별시 (인구 945만)·부산광역시 (327만)·대구광역시 (236만)·인천광역시 (300만)·광주광역시 (143만)·대전광역시 (143만)·울산광역시 (109만)·세종특별자치시 (39만)·경기도 (1,394만)·강원특별자치도 (152만)·충청북도 (159만)·충청남도 (212만)·전북특별자치도 (175만)·전라남도 (181만)·경상북도 (256만)·경상남도 (327만)·제주특별자치도 (67만). 17개 광역지자체 + 226개 시군구 운영. 한국 디지털 교육 인프라: 초·중·고 학생 540만 명·대학 187개 (4년제 192개·전문대 134개·대학원 1,200개)·대학 재학생 280만 명·박사과정 17만 명·평생교육 학습자 2,200만 명·디지털 교과서 보급률 78% (2024)·EBS·KOOC (Korea Massive Open Online Course)·KOCW (Korea OpenCourseWare)·K-MOOC 운영. K-콘텐츠 산업 통계 (2024): K-콘텐츠 총 매출 158조 원·K-콘텐츠 수출 14조 원 (BTS·블랙핑크·뉴진스 등 K-POP)·K-드라마 (오징어 게임·사랑의 불시착)·K-게임 (배틀그라운드·리니지W·메이플스토리)·K-웹툰 (네이버 웹툰·카카오웹툰)·K-출판·K-방송.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문화체육관광부(MCST)·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한국문화정보원·한국영상자료원·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국립국악원·국립국어원·국립중앙박물관·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한국 의료 비용 통계: 국민건강보험 총 지출 110조 원 (2024)·의료기관 진료비 95조 원·약품비 24조 원·1인당 의료비 220만 원/년·고령자 (65세 이상) 의료비 비중 45%·노인장기요양보험 가입자 5,200만 명·의료기관 96,000+개·종합병원 350개·치과·한방·약국·보건소 80,000+개·NHIS 가입자 99.7% 보장률·MyData 의료데이터 결합 4개 결합전문기관. 한국 사회복지 통계 (2024): 사회복지 총 예산 244조 원·국민연금 가입자 2,200만 명·국민연금 수급자 700만 명·기초연금 수급자 700만 명·노인장기요양 수급자 110만 명·아동수당 수급자 280만 명·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30만 명·근로장려금 수급가구 480만 가구·교육급여 수급자 470만 명. 한국 환경 통계 (2024): 22개 국립공원·15개 도립공원·45개 람사르 습지·12,587 종 한반도 야생생물 종 등재·한반도 산림 면적 633만 ha (국토 63%)·CO2 배출량 6.5억 톤 (2030 감축 목표 4.4억 톤, -32.5%)·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9% (2024, 목표 2030년 21.6%)·전기차 누적 60만 대·수소차 누적 3.5만 대. 한국 안전·치안 통계: 경찰관 12.7만 명·소방관 6.5만 명·119 신고 670만 건/년·112 신고 1,800만 건/년·해양경찰 1만 명·국가 사이버안보센터 (NCSC) 운영·KISA 사이버 침해사고 신고 28만 건/년·금융보안원 (FSEC) 금융 사이버 침해 신고 4만 건/년·국가 재난관리시스템 (CDSS)·국가위기관리센터 운영.

한국 국제 표준 활동·다자간 협력 종합

한국의 국제 표준화 활동과 다자간 협력은 다음과 같다. ISO TC/SC 한국 간사 활동: ISO/TC 22 (Road vehicles) 한국 간사 (자동차)·ISO/TC 184 (Automation systems) 한국 간사·ISO/TC 215 (Health informatics) 한국 간사·ISO/TC 229 (Nanotechnologies) 한국 간사·ISO/TC 268 (Sustainable cities) 한국 간사·ISO/TC 307 (Blockchain) 한국 간사·ISO/IEC JTC 1 (Information technology) 한국 간사 50+ 분야·ISO/IEC JTC 1/SC 27 (Information security) 한국 의장·ISO/IEC JTC 1/SC 38 (Cloud computing) 한국 의장·ISO/IEC JTC 1/SC 42 (AI) 한국 부의장. IEC TC 한국 간사: IEC TC 9 (Electric railway) 한국 간사·IEC TC 14 (Power transformers) 한국 간사·IEC TC 22 (Power electronics) 한국 간사·IEC TC 47 (Semiconductors) 한국 간사·IEC TC 86 (Fibre optics) 한국 간사·IEC TC 100 (Audio-video) 한국 간사·IEC TC 110 (Electronic display) 한국 간사·IEC TC 119 (Printed electronics) 한국 간사·IEC SC 65A/B/C/D (Industrial-process measurement) 한국 의장. ITU-T Study Group 한국 의장 활동: SG 9 (Cable networks)·SG 13 (Future networks)·SG 15 (Networks technologies)·SG 16 (Multimedia)·SG 17 (Security)·SG 20 (IoT and smart city)·SG 21 (Multimedia & metaverse) 한국 의장 또는 부의장 활동. 3GPP RAN/SA 한국 의장: 3GPP RAN1 (Radio Layer 1)·RAN2 (Radio Layer 2 and 3 RR)·RAN3 (Iub, Iuc, Iur interfaces)·RAN4 (Radio performance and protocol aspects)·SA1 (Services)·SA2 (Architecture)·SA3 (Security)·SA4 (Codec)·SA5 (Telecom management)·SA6 (Mission-critical applications) 한국 의장 또는 부의장. 한국 5G 표준 제안 7,800+건 (3GPP Release 18까지), 6G 표준 제안 1,200+건. IEEE 802 한국 의장: 802.3 (Ethernet) Working Group·802.11 (WiFi) Working Group·802.15 (WPAN) Working Group·802.1 (Bridging) Working Group·802.16 (WiMAX) Working Group·802.18 (Radio Regulatory) 한국 의장 또는 부의장. OECD CSTP·UN ESCAP·APEC SCSC 한국 협력: OECD Committe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Policy 한국 회원·UN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한국 회원·APEC Sub-Committee on Standards and Conformance 한국 회원·APEC Engineers Coordinating Committee 한국 회원·ANSI (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한국 협력·BSI (British Standards Institution) 한국 협력·DIN (Deutsches Institut für Normung) 한국 협력·AFNOR (Association Française de Normalisation) 한국 협력·JISC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 Committee) 한국 협력·SAC (Standardization Administration of China) 한국 협력. W3C·OASIS·IETF 한국 협력단: W3C 한국지부 운영 (10+ 워킹그룹)·OASIS 한국지부 운영 (LegalDocML·LegalRuleML·SAML·UBL·BPM 워킹그룹 참여)·IETF 한국 협력단 (KS X IETF 시리즈 한국 채택)·ICANN 한국 협력·KRNIC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운영·KISA Korea Internet Center·BGP Korea·NCSC (국가사이버안보센터). WIPO·UNCTAD·WTO·G20 한국 협력: 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한국 가입국·UNCTAD (UN Conference on Trade and Development) 한국 회원·WTO (World Trade Organization) 한국 가입국·G20 한국 가입국 (1999 가입)·G7 협력·OECD 가입국 (1996)·UN 가입국 (1991)·KEDO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6자회담 (남북·미·중·러·일)·한미·한일·한중 양자 표준 협력 협정.